소득세법 예규판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철거비용 등(185,012,182원)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심요지) 원고는 2009. 12. 7.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양도담보 목적의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담보권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이전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2009. 12. 7.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 아니고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법인이 직원에게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직접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는 것임

지급대상기간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하여진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상여금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연도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지급받는 월까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속시기는 익년 2월이며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개월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