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및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 적용 되지 않음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청구주장은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전산처리과정과 이중근로소득자료상의 수치의 상관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90년도에 주근무지와 전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받은 급여소득의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 조정하여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금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인정상여금액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재년말정산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01월01일부터 06월30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을 01월01일부터 06월 30일까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