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쟁점영업비는 청구인이 지급해야할 투자일임 수수료에서 상계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단지 수수료 계산 및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임

청구종중이 1993.＊.＊＊.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은「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법률 제4502호”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자 △△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박○○ 외 2인이 작성한 「연대보증서」에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10.16.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망에 의한 상속개시일은 민법에 의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기초공제만 적용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 및 채무에 대하여만 공제되는 것임

등기접수시간이 사망시간보다 빨라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소득금액이 되는 경우 신고서상 신고인 명의는 피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지는 것이므로 실질소득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률상 위임 기타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는 무효임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에서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거나 총수입금액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자 등 일정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와 세무사 등을 신뢰하여 세무사 등에게 과세표준조사서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기재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작성·제출케 함으로써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서, 징세행정의 능률을 올리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규정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반환되지 아니한 예탁금은 가지급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부담하는 가지급금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하여, 또 곧바로 환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때부터 바로 특수관계인이었던 자에 대한 상여 등 근로소득으로써 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음

수용토지에 정착한 기계, 설비등의 신공장으로의 이전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기계이전보상금은 부득이 공장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된 자본적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인 손실보상금일 뿐이지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수입금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