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 소속 단체가 아닌 교회 내 내부 모임에 지금한 헌금은 필요경비 산입하거나 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교회 내부 임의단체는 법률상 소속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근로자의 경우 기부금세액공제) 배제됨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기부금세액공제의 규정은 엄격해석에 따라야하므로, 이 사건 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날이 속한 연도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이 이체된 무렵 정상적인 종교시설로서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해당하지 않은 질의 사례의 경우 소득령§81③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산정금액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