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 적격증빙을 갖춘 서류가 있음에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문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 1인을 대주주로 정하면서, 후문에서는 전문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그 후의 주식 취득에 따라 소유주식의 비율이 충족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은 전문에 따른 주주 1인(대주주)에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문과 후문에 따른 두 경우 모두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위 규정 후문의 요건을 충족한 이상 그 취득일 이후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주주로서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 공사비용 지출내역 등 만으로는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공사비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점, 이외에 쟁점금액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본적 지출액 신고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급액에 차이가 많아 근로소득과 같이 일정한 급여 형태가 아닌 용역계약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이며, 연구용역 의뢰기관이 쟁점소득자에게 보낸 연구용역 제안 이메일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연구용역 계약의 진행 및 종료의 전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통제나 간섭 없이 독립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연구비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연구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은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대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채무자로부터 차용증, 이행각서, 약속어음 공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받아 두었다는 것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부업의 수입금액인지를 판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2005년 및 2006년에 대여한 원금 OOO백만원이 추가로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박＊＊의 OOO은행 통장에는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조사된 김＊＊이 2005.12.8. 및 2006.10.18. 박＊＊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조사과정 없이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경정고지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도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경제적인 궁핍한 사정으로 인하여 단기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 아님

지점 등에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 등으로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 독립채산제에 의한 회계처리로 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실제 지급하는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