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및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94년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없어서 94년중에 처분청으로부터 구 소득세법 제187조 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를 전제로 하는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함은 과세요건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무기장가산율을 배제한 업종별 기본율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임

거주자는 자신의 종합소득등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발생년도의 다음해 5.1～5.31 사이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어 신고안내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각 소득자별로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보하는 것은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하고, 제124조 제1항은 업종별소득표준율은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이를 결정한다고 하고, 제2항은 소득표준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둔다고 하고, 제3항은 그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 다음 다시 제4항에서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5조 내지 제181조가 그에 관하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을 추계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음이 입증되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함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 2 제2호에 열거된 차등율 결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는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실액의 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어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결정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 나.법인세법(1979.12.28. 개정전)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과세는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추계과세가 인정되더라도 그 추계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