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2006.11.22)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5조에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제122조 및 제124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