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자녀에 해당하나,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되는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의 적용대상 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는 동거입양자(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는 것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일본거주자가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거주자 1인인 경우는 연100만원을,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