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거래금액이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고, 마을 주민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제외됨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제93조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할 때 부동산과 함께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 이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그 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와 산출세액이 동일하다는 것 뿐이고, 그로인하여 위 법인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