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수정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됨

모텔업을 하는 등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고 사인간 작성된 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3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은 타당한 것임

추가신고 · 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징수법 제18조 「납부의 방법」규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는 것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세액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분납 규정은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납부세액은 분납의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