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장 총칙(제1조~제11조)

제1조 목적1,115 제1조의2 정의667 제2조 납세의무423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53 제2조의3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5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334 제4조 소득의 구분2,217 제5조 과세기간3,682 제6조 납세지188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344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36 제9조 납세지의 지정37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21 제11조 과세 관할15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12조~제87조)

제1절 비과세(제12조~제13조)

제12조 비과세소득1,005 제13조 세액의 감면 (2009.12.31 삭제)14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4조~제23조)

제1관 세액계산 통칙(제14조~제15조)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424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170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제16조~제23조)

제16조 이자소득1,942 제17조 배당소득1,723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2009.12.31 삭제)213 제19조 사업소득2,737 제20조 근로소득2,806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2006.12.30 삭제)71 제20조의3 연금소득89 제21조 기타소득3,473 제22조 퇴직소득673 제23조 산림소득 (2006.12.30 삭제)5,077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제24조~제54조의2)

제1관 총수입금액(제24조~제26조)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1,195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398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121

제2관 필요경비(제27조~제38조)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4,096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339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206 제30조 삭제 (1998.04.10)14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281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25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525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10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264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89 제36조 삭제 (1998.12.28)3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22 제38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12.30 삭제)22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제39조~제40조)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682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2009.12.31 삭제)15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1조~제46조의2)

제41조 부당행위계산512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9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597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21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1,267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187 제46조의2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4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제47조~제49조)

제47조 근로소득공제44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제48조 퇴직소득공제157 제49조 산림소득공제 (2006.12.30 삭제)17

제6관 종합소득공제(제50조~제54조의2)

제50조 기본공제169 제51조 추가공제185 제51조의2 다자녀 추가공제 등 (2014.01.01 삭제)11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24 제51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1 제52조 특별소득공제687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80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2 제54조의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4절 세액의 계산(제55조~제61조)

제1관 세율(제55조~제55조)

제55조 세율489

제2관 세액공제(제56조~제61조)

제56조 배당세액공제91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13 제56조의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89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1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41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40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12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10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60 제59조의5 세액의 감면1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513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72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제62조~제64조의4)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50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12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209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8 제64조의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1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제65조~제69조)

제1관 중간예납(제65조~제68조)

제65조 중간예납117 제66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2000.12.29 삭제)14 제67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2000.12.29 삭제)76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5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제69조~제69조)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204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제70조~제77조)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938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80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17 제72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2006.12.30 삭제)8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273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26 제75조 세액감면 신청2 제76조 확정신고납부150 제77조 분할납부12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제78조~제79조)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50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16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제80조~제86조)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제80조~제84조)

제80조 결정과 경정2,217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587 제81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4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3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4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6 제81조의7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3 제81조의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4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24 제81조의1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1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5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3 제81조의1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1조의1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82조 수시부과 결정66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36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44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제85조~제86조)

제85조 징수와 환급100 제85조의2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25 제86조 소액 부징수18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제87조~제87조)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292

제2장의2 삭제(제87조의2~제87조의27)

제1절 삭제(제87조의2~제87조의2)

제87조의2 정의 (2024.12.31 삭제)1

제2절 삭제(제87조의3~제87조의3)

제87조의3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2024.12.31 삭제)

제3절 삭제(제87조의4~제87조의5)

제87조의4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024.12.31 삭제)제87조의5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2024.12.31 삭제)2

제4절 삭제(제87조의6~제87조의18)

제87조의6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2024.12.31 삭제)1 제87조의7 금융투자소득금액 (2024.12.31 삭제)제87조의8 주식등소득금액 (2024.12.31 삭제)제87조의9 채권등소득금액 (2024.12.31 삭제)제87조의10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2024.12.31 삭제)제87조의11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2024.12.31 삭제)제87조의12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2024.12.31 삭제)제87조의13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2024.12.31 삭제)1 제87조의14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2024.12.31 삭제)제87조의15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2024.12.31 삭제)제87조의16 파생상품소득금액 (2024.12.31 삭제)제87조의17 기준시가의 산정 (2024.12.31 삭제)제87조의18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2024.12.31 삭제)1

제5절 삭제(제87조의19~제87조의20)

제87조의19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2024.12.31 삭제)제87조의20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2024.12.31 삭제)

제6절 삭제(제87조의21~제87조의22)

제87조의21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2024.12.31 삭제)제87조의22 예정신고납부 (2024.12.31 삭제)

제7절 삭제(제87조의23~제87조의24)

제87조의23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024.12.31 삭제)제87조의24 확정신고납부 (2024.12.31 삭제)

제8절 삭제(제87조의25~제87조의27)

제87조의25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2024.12.31 삭제)제87조의26 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2024.12.31 삭제)제87조의27 준용규정 (2024.12.31 삭제)2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88조~제118조의18)

제1절 양도의 정의(제88조~제88조)

제88조 정의3,702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제89조~제91조)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9,450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84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73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92조~제93조)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85 제93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2023.12.31 삭제)29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제94조~제102조)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4,128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2,530 제96조 양도가액4,776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5,633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102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713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1,284 제99조의2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1,374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1,079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101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3조~제103조)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102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제104조~제104조의3)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3,630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394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1,613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제105조~제109조)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707 제106조 예정신고납부93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63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90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1999.12.28 삭제)10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제110조~제113조)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322 제111조 확정신고납부48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43 제112조의2 양도소득세의 물납 (2015.12.15 삭제)13 제113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1999.12.28 삭제)7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제114조~제118조)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1,353 제114조의2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103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164 제115조의2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37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54 제118조 준용규정252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제118조의2~제118조의8)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121 제118조의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25 제11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49 제118조의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14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10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17

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제118조의9~제118조의18)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12 제118조의10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7 제118조의11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제118조의12 조정공제 제118조의13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18조의1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6 제118조의16 납부유예3 제118조의17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2 제118조의18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제119조~제126조의12)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제119조~제121조)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735 제119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2 제119조의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786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281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제122조~제125조)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38 제123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 신청 (2013.01.01 삭제)4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14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13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제126조~제126조의2)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35 제126조의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2

제4절 삭제(제126조의3~제126조의12)

제126조의3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2024.12.31 삭제)제126조의4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2024.12.31 삭제)제126조의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2024.12.31 삭제)제126조의6 조정공제 (2024.12.31 삭제)제126조의7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2024.12.31 삭제)제126조의8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2024.12.31 삭제)제126조의9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2024.12.31 삭제)제126조의10 납부유예 (2024.12.31 삭제)제126조의11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2024.12.31 삭제)제126조의12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2024.12.31 삭제)

제5장 원천징수(제127조~제159조)

제1절 원천징수(제127조~제148조의3)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제127조~제129조)

제127조 원천징수의무1,116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190 제128조의2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1 제129조 원천징수세율298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30조~제133조의2)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56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71 제132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2010.12.27 삭제)51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19 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25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34조~제143조)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288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203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27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180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11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27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5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19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2010.12.27 삭제)6 제142조 근무지의 신고 (2010.12.27 삭제)235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104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43조의2~제143조의7)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2 제143조의3 연금소득지급시기의 의제 (2001.12.31 삭제)1 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3 제143조의5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1 제143조의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44조~제144조의5)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85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9 제144조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1 제144조의4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4조의5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1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45조~제145조의3)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98 제145조의2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3 제145조의3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46조~제148조)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92 제146조의2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12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59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66

제7관 삭제(제148조의2~제148조의3)

제148조의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2024.12.31 삭제)제148조의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24.12.31 삭제)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제149조~제153조)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39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52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16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38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9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제154조~제157조)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134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145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19 제155조의3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10 제155조의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2 제155조의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4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194 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23 제156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1 제156조의4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6 제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4 제156조의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2 제156조의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6조의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제156조의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15

제4절 삭제(제158조~제159조)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2012.01.01 삭제)72 제159조 납세조합 불납가산세 (2012.01.01 삭제)4

제6장 보칙(제160조~제175조)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518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213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31 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86 제161조 구분 기장15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111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18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167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511 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1 제163조의3 매입자발행계산서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242 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3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8 제164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110 제165조의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2020.12.29 삭제)8 제165조의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2018.12.31 삭제)1 제165조의4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2020.12.29 삭제)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19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29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872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2 제170조 질문ㆍ조사71 제171조 자문1 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7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5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2 제174조의2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174조의3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2020.12.29 삭제)제175조 표본조사 등

제7장 벌칙(제176조~제177조)

제176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2020.12.29 삭제)10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2

제81조의14[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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