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세대원 중 1세대의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세대원 중 1세대의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소득세법」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구성하는 데 배우자라는 사실 외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혼절차 없이 단순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확대해석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①청구인이 24.11.8. 발송한 ‘최고서’만으로 공동사업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이 공동사업약정 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②주택의 판정은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 기존의 주거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음

(원심 요지) 양도 당시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으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의 단독주택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소득법§105①(1)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도시재생법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o청구인은 장인의 사망으로 홀로 남은 장모의 봉양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존 거주하던 주택의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쟁점거주주택에 2023.9.26.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o쟁점거주주택은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함께 거주하기 위해 1억 3천만원을 지출하여 리모델링된 것으로 방 3개, 욕실 2개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로서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거실과 주방만 공유할 뿐 그 밖의 생활공간은 사실상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보이는 점, o청구인과 장모 간 작성한 약정서에 쟁점거주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월세, 재산세 등의 분담에 관한 약정이 확인되고, 청구인 세대와 장모가 실제로 비용을 각각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o장모가 다온보수작업으로부터 수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소득이 전부 명확히 소명되지는 않으나 장모의 농작물 자경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옥탑에 가구나 취사시설이 없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 옥탑에서 동파 방지 목적의 가스 사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거기능의 유지․관리 조치로 볼 수는 없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