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이 원고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배우자가 원고명의로 미등기전매계약을 하였을 뿐 미등기전매행위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며 전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익금의 상당액이 원고 명의 아파트 구입에 사용된 점 등 원고가 미등기 전매로 인한 실질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 현금을 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처분청 조사시 스스로 급여가 아닌 영업수당이라고 진술한 점,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고액의 영업수당을 국내 외환계좌로 받아 곧바로 배우자의 계좌에 이체하여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영업수당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된다는데 대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여전히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라고 전제하면서, 정제유를 공급받아 본인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하여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소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므로, 명의자에게 한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 결과 성립된 조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