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사업용 재고자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산이 원래의 사업용도와 달리 사업자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되어야 함

2주택 소유자로서 보증금만을 수취한 임대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대응되는 수입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돼지만을 분리하여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이야기하므로, 손해를 전보하는 수준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게스트하우스는 사업용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제25조제1항단서의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르는 것이고, 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2호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임차인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임차인 명의의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공동사업장 재고자산 주택을 공동사업 구성원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분할등기한 후 해당 구성원이 해당 주택을 공동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 자산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날에 해당 자산 전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