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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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소득
기준-2025-법규소득-0014
(2025.02.26)
세액계산 특례 조항을 선택한 연 1천500만원 초과 사적연금소득이 기본공제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15% 분리과세 선택한 연 1천500만원 초과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은 기본공제대상 판정기준인 연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