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근거하여 임의단체인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근거하여 임의단체인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근거하여 임의단체인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소정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수인 지위는 일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지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쟁점오피스텔은 내부에 싱크대, 빌트인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임차인은 쟁점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까지 하고 장기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건물들의 내부에 씽크대,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시 임차인들이 쟁점건물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한 점, 임차인들이 쟁점건물들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건물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