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 재해로 전파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 이후 A주택을 철거 및 멸실한 경우로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멸실된 A주택에 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을 적용하는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5⑳ 적용함

세대원 중 1세대의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세대원 중 1세대의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원심요지)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후 이 사건 주택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3주택 이상 양도에 해당하여 장기보유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021. 2. 17. 개정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제1항 제13호(일시적 2주택)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소급적용될 수 없음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과 같은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①청구인은 쟁점주상복합건물 준공 직후부터 양도일까지 7년간 7개 호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왔으며,적극적으로 분양활동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상복합건물을 재고자산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②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정하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지취득가액을 등기부등본·취득세 신고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로도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