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까지도 가족이 종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하자가 없고, 청구인이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①금액은 ㈜＊＊설비가 청구한 심판사건에서 이미 손금산입되었고,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도관회사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 소재지국인 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나 다만, 미국의 파트너쉽은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의 교환거래에 있어서 적용된 실지거래가액이고 그 가액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교환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위 평가액인 1주당 15,973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함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연말정산된 후 주근무지에서 단일세율 과세특례에 따라 연말정산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근무지에서 인정상여가 발생된 경우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소득자는 주근무지에서 재연말정산되거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통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등이 부과되는 것임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이 그 본점을 이전한 후에 납세지 변경신고 없이 종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