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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법률 제9785호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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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3조
[ 비거주자의 세액감면신청 ]
구조문
(2009.07.31 제9785호) 시행 2010.02.01
개정이유
부칙
제120조
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제13조제1항
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7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