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9서2738 (2019.10.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31. OOO세무서장에게 OOO근무자들이 근로소득에 대한 탈세를 하고 있고 이에 동조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제출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상기 탈세제보를 처분청에 이송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4.24. 청구인에게 ‘2017.3.31.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누적관리 처리되었고, 누적관리된 자료는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2.13.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청의 탈세제보 결과통지인 탈세제보 조사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10.25.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필수적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항소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2019.6.12. 항소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9.7.11. 대법원에 상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6.15. 다시 OOO세무서장에게 OOO근무자들이 근로소득에 대한 탈세를 하고 있고 이에 동조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제출하여 OOO세무서장은 이를 처분청에 이송하였고, 처분청은 2019.7.8. 청구인에게 ‘2019.6.15. 우리청에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누적관리 처리되었고, 누적관리된 자료는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면서 탈세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OOO근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아 그에 따른 발병과 부당한 해고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에 탈세제보시 그들의 탈세와 관련하여 추정치가 아닌 신고인원의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급여액과 신고액 등을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제보를 하였다.

이와 같이 탈세사실이 분명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량권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그 탈세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중요한 자료가 미비하다 등 허위의 이유를 들어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한바,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를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피제보자에 대해 급여내역서, 이체내역서 등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OOO의 일부직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직급과 그에 따른 총급여액 추정치로 개별 피제보자가 실제 소득세를 탈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탈세제보로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관리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를 ‘누적관리자료(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로 분류하였다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러한 통지를 한 것만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하고 추후 심리분석,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3.31.과 2019.6.15. OOO세무서장에게 OOO근무직원의 소득세 탈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는데, 탈세제보의 내용은 OOO에 현지채용된 근무직원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실제 수령한 급여 보다 낮은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는 것으로 탈세제보와 함께 OOO근무직원 42명의 성명, 직급 및 연봉과 그 근무직원 중 4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하였다.

(2)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이관받은 처분청은 각 2017.4.24.과 2019.7.8.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4조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OOO억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는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 관서장이 분석 및 확인한 결과에 따라 과세활용자료, 누적관리자료로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제11조는 과세활용자료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사대상 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되, 제12조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처리 담당과장은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의 탈세제보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탈세제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 처분청의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의2.「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조 (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계산식

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10조 (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 (탈세제보 처리의 통지)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