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4서0382 (2024.07.15)

반포세무서장이 2023.8.25.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6.16. 비상장법인 ㈜A의 발행주식의 66.6%인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미래현금흐름 등에 기초하여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당 OOO원에 ㈜B(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이 매수법인의 임원(본부장)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주당 OOO원으로 하여 2021.8.30. 증여세 OOO원과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분납)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2.7.부터 2022.3.18.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2.6.17. 증여세 신고시인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22.8.30.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2.10.26.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함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원의 취소결정(조심 2023서3484, 2023.7.24.)으로 2023.8.25. 청구인에게 2021.6.13. 증여분 증여세를 환급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관련 신고·결정·경정 내역

＜표2＞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경정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5. 이의신청을 거쳐 202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당초 신고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증여세 경정청구 및 심판원 결정에 따라 확정된 양도소득세 보다 더 큰 금액이고,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따른 시가의 적정성 여부 등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매수법인에 주당 OOO원에 매각하였는데 매각가액은 매수법인의 의뢰로 회계법인에서 현금흐름할인법(DCF법)으로 평가한 가액(주당 OOO원)을 참고로 결정한 것이고, 청구인이 매수법인이 임원(본부장)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과 매수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신고·납부한 것인데, 이후 경정청구를 거쳐 조세불복절차에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취소된 것이다.

(3)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와 양도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통상적으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규정이며, 이 건의 경우에도 특수관계 여부와 시가의 적정여부가 쟁점이 되어 청구인의 경우 대법원이 판시(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한 바와 같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신고시 이러한 쟁점과 관련한 견해차이로 인한 세금 추징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큰 세액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4) 조세심판원에서는 이 건과 유사한 선결정(조심 2012중2721, 2012.12.31.)에서 당초 경정·고지 및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증여이익을 고려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총액보다 크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선결정(국심 2006서3115, 2007.6.18., 조심 2013서1576, 2013.7.22., 조심 2012서2340, 2014.4.29. 등)에서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면 소득구분문제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신고불성실(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한 바 있다.

(5)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언급한 판례를 보면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2.2.8. 선고 2021구합52112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한 것으로 근무기간 중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은 명확한 규정이 있어 청구인의 경우와 다르며, 부산고등법원(부산고등법운 2015.12.23. 선고 2015누106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오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건에서 이를 신뢰한 것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실관계가 이 건과 다르다. 마지막으로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22.6.28. 선고 2021구합79926 판결)을 보면 비사토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건으로 비사토의 개념과 그 범위를 알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이 또한 사실관계가 청구인의 경우와 다르다.

(6)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 중의 일부에 대한 과소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다신고를 한 결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액이 정당한 과세표준액과 같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 과다신고한 부분은 무시하고 과소신고한 부분만을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도 반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7064 판결)하였고,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기신고 및 납부세액과 경정고지세액은 같은 세목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조심 2021부5920, 2022.12.6., 국심 2000중2758, 2001.1.29. 등)로 결정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세목을 달리하여 증여세를 과다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하지만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22.2.8. 선고 2021구합52112 판결).

(다) 또한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기한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잘못 신고한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만 하였을 뿐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와 납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며(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으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마) 상증세법 제35조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서는 이러한 시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학계나 실무에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과세관청의 해석을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아 쟁점주식거래차익이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는 점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현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추후에는 증여세 신고·납부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처분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452 판결 등)으로 보고 있으며 다수의 심판례(조심 2023서7888, 2023.11.14. 등)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납부한 것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세목을 달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라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점 등에 따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과다신고·납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과소신고·미납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이 과다신고·납부를 주장하려면 주식양도일(2021.6.16.)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21.8.31.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나, 청구인은 2021.9.29.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러한 신고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신고한 납세자들보다 기한의 이익을 얻게 되어 오히려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9.29.과 2021.12.15. 납부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미납일 수만큼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차액에 대하여는 납부일 이후부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목에 관계없이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것이기에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7.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당초 증여세 OOO원과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심판청구를 거쳐 증여세가 취소결정(조심 2023서3484, 2023.7.24.) 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양도소득세 OOO원과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제기한 당초 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선결정(조심 2023서3484, 2023.7.24.)의 주문 및 사실관계, 결정이유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심 2023서3484 주문 및 사실관계, 결정이유 중 일부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따라 2021.8.30.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2022.2.7.부터 2022.3.18.까지 증여세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2022.6.17.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신고내역을 시인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세(OOO원)에 미달하는 금액 OOO원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였고, 청구인이 2021.9.29. 1차 분납한 증여세 OOO원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2021.8.31.) 이후의 기간부터 납부일(2021.9.29.)까지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2021.12.15. 2차 분납한 증여세 OOO원 중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며 차액 OOO원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4＞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거래 신고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증여세 기납부액을 양도소득세 납부액에 충당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21.8.30. 신고시 2021.6.16.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22.8.30. 경정청구를 거쳐 2023.7.24. 심판결정(조심 2023서3484, 2023.7.24.)에 따라 증여세 전액이 환급되었으며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 추가로 경정·고지되었는바,

청구인의 2021.8.30. 2021.6.16. 증여분 증여세 신고는 쟁점주식거래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액의 합계액이 경정청구를 거쳐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된 양도소득세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거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거쳐 최종적인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소득 구분을 잘못한 점에 있어서 단순 착오라기보다는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분할)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지연분이 일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상이한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