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0중2669 (2010.10.29)

OOO세무서장이 2010.5.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28,553,310원, 2003년 귀속 6,719,760원, 2004년 귀속 3,162,780원 및 2005년 귀속 14,990,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OOO스로부터 수주한 LCD공장 신축공사의 현장총책임자로서, 2001.2.22.경 하도급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공사대금 정산 등에서 OOO에 유리하게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조로 50,000천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05.2.1.경까지 15회에 걸쳐 227,000천원(5,000천원 상당의 골프채 포함)을 수수하였다 하여, 2006.8.10. OOO고등법원 제1형사부OOO로부터 징역 1년 및 추징금 227,000천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OOO고등법원의 확정판결문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1년 135,000천원, 2002년 50,000천원, 2003년 10,000천원, 2004년 5,000천원, 2005년 27,000천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1년 귀속 소득 135,000천원은 부과제척기간 만료(기타소득 무신고 7년)로 제외하고, 2002년 귀속 소득 50,000천원을 비롯한 각 귀속연도별 소득 합계액 92,000천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과 각 귀속연도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2010.5.2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002년 귀속 28,553,310원, 2003년 귀속 6,719,760원, 2004년 귀속 3,162,780원 및 2005년 귀속 14,990,4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2.1. 배임수재혐의로 구속되어 2006.8.10. OOO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및 추징금 227,000천원을 선고받고, 수형생활과 추징금을 납부한 후, 2006.12.22. 가석방되어 나름대로 보람된 일을 찾아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며, 구속 당시인 2006.3.16. 재판부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기 위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227,000천원 전액을 각 공여자들에게 무통장입금을 통해 반환하고 그 증빙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원심판결보다 일부 감형을 선고받았으나,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227,000천원을 공여자에게 전액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2002년～2005년에 발생한쟁점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2002년～2004년 귀속은 구「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따라 과세되는뇌물 등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형법」제134조(몰수, 추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몰수, 추징)에 따라 몰수·추징당하는 금품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원귀속자에게 쟁점소득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소득을 위법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경우에도 그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6. (생략)

17. 사례금

18. ～ 22. (생략)

(2)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6. (생략)

17. 사례금

18. ～ 22. (생략)

23. 뇌물 (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5.31. 신설)

부 칙 (2005.5.31. 법률 제752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 따라 과세되는 뇌물 등 위법소득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구속 당시인 2006.3.16. 재판부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기 위하여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227,000천원 전액을 각 공여자들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2006.8.10. 선고된 OOO고등법원 제1형사부 사건OOO에 대한 판결 내용 중 청구인 관련 내용을 보면, 피고인 OOO(청구인)은 2001.2.22.경 하도급업체인 OOO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OOO으로부터 공사대금 정산 등에서 OOO에 유리하도록 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조로 50,000천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5.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7,000천원(5,000천원 상당의 골프채 포함)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징역 1년 및 227,000천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OOO.

(3) 법원 판결문상의 범죄일람표 내용을 보면, 2001.2.22.～2005.2.1. 사이에 OOO으로부터 5회에 걸쳐 105,000천원, 2001.11.16.～2001년 추석 사이에 OOO로부터 6회에 걸쳐 95,000천원, 2002년 10월 중순 OOO으로부터 1회 10,000천원, 2003년 2월 초순 OOO으로부터 1회 10,000천원, 2005년 1월 하순 OOO으로부터 1회 5,000천원 및 2005년 2월 초순 OOO로부터 1회 2,000천원 합계 15회에 걸쳐 227,000천원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청구인은 범죄일람표 상의 수수액 227,000천원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27,000천원 전액에 대하여 각 공여자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OOO은행을 통하여2006.3.16. 105,000천원OOO, 2006.3.16. 95,000천원OOO,2006.3.16. 10,000천원OOO, 2006.3.16. 10,000천원OOO, 2006.3.16. 5,000천원OOO 및 2006.3.16. 2,000천원OOO 합계 227,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고등법원 제1형사부로부터 배임수재 사건에 대하여 2006.8.10. 징역 1년, 추징금 227,000천원을 선고받기 전인 2006.3.16. 재판부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기 위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227,000천원 전액을 각 공여자들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법소득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대법원 판례OOO에 의하면,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태도인 바, 이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배임수재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27,000천원이 확정됨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추징금이 가하여진 결과와 별도로, 청구인은 뇌물 공여자들로부터 교부받은 227,000천원을 원귀속자에게 전액 반환함에 따라, 결국쟁점소득이 청구인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과세대상 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