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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상담사례

부동산 대책과 세금

세무조세법령주요세법

조의

제1장 총칙(제1조~제11조)

제1조 목적 (2009.12.31 신설)제1조의2 정의 (2009.12.31 신설)제2조 납세의무 (2009.12.31 조번개정)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2009.12.31 조번개정)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 소득의 구분 제5조 과세기간 제6조 납세지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11조 과세 관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12조~제87조)

제1절 비과세(제12조~제13조)

제12조 비과세소득 제13조 세액의 감면 (2009.12.31 삭제)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14조~제23조)

제1관 세액계산 통칙(제14조~제15조)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제16조~제23조)

제16조 이자소득 제17조 배당소득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2009.12.31 삭제)제19조 사업소득 제20조 근로소득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2006.12.30 삭제)제20조의3 연금소득 (2000.12.29 신설)제21조 기타소득 제22조 퇴직소득 제23조 산림소득 (2006.12.30 삭제)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제24조~제54조의2)

제1관 총수입금액(제24조~제26조)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2관 필요경비(제27조~제38조)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12.27 제목개정)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제30조 삭제 (1998.04.10)제31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6조 삭제 (1998.12.28)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8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12.30 삭제)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제39조~제40조)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2009.12.31 제목개정)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2009.12.31 삭제)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1조~제46조의2)

제41조 부당행위계산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009.12.31 제목개정)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2009.12.31 제목개정)제46조의2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995.12.29 신설)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제47조~제49조)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2000.12.29 신설)제48조 퇴직소득공제 제49조 산림소득공제 (2006.12.30 삭제)

제6관 종합소득공제(제50조~제54조의2)

제50조 기본공제 제51조 추가공제 제51조의2 다자녀 추가공제 등 (2006.12.30 제목개정)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2000.12.29 신설)제51조의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2006.12.30 신설)제52조 특별공제최신개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제54조의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2006.12.30 신설)

제4절 세액의 계산(제55조~제61조)

제1관 세율(제55조~제55조)

제55조 세율

제2관 세액공제(제56조~제61조)

제56조 배당세액공제 (2009.12.31 제목개정)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1998.12.28 신설)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2 세액의 감면 (2009.12.31 신설)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1995.12.29 제목개정)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2002.12.18 삭제)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제62조~제64조)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2003.12.30 신설)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제65조~제69조)

제1관 중간예납(제65조~제68조)

제65조 중간예납 제66조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2000.12.29 삭제)제67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2000.12.29 삭제)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제69조~제69조)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2009.12.31 제목개정)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제70조~제77조)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11.05.02 신설)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2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2006.12.30 삭제)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제76조 확정신고납부 (2009.12.31 제목개정)제77조 분할납부 (2009.12.31 제목개정)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제78조~제79조)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제80조~제86조)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제80조~제84조)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81조 가산세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제85조~제86조)

제85조 징수와 환급 제85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996.12.30 신설)제86조 소액부징수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제87조~제87조)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2009.12.31 제목개정)

제2장의2 삭제(제87조의2~제87조의7)

제1절 삭제(제87조의2~제87조의3)

제87조의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2010.12.27 삭제)제87조의3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2010.12.27 삭제)

제2절 삭제(제87조의4~제87조의6)

제87조의4 세액의 계산 (2010.12.27 삭제)제87조의5 표준세액공제 (2010.12.27 삭제)제87조의6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2010.12.27 삭제)

제3절 삭제(제87조의7~제87조의7)

제87조의7 신고 및 납부 등 (2010.12.27 삭제)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88조~제118조의8)

제1절 양도의 정의(제88조~제88조)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제89조~제91조)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2010.12.27 제목개정)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92조~제93조)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009.12.31 제목개정)제93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제94조~제102조)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제96조 양도가액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2009.12.31 제목개정)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009.12.31 제목개정)제99조의2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2009.12.31 제목개정)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2009.12.31 제목개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1999.12.28 제목개정)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3조~제103조)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제104조~제104조의3)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2005.12.31 신설)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005.12.31 신설)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제105조~제109조)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2009.12.31 제목개정)제106조 예정신고납부 (2009.12.31 제목개정)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2009.12.31 제목개정)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개정 1999.12.28> (2009.12.31 삭제)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1999.12.28 삭제)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제110조~제113조)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2009.12.31 제목개정)제111조 확정신고납부 (2009.12.31 제목개정)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2009.12.31 제목개정)제112조의2 양도소득세의 물납 제113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1999.12.28 삭제)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제114조~제118조)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2010.12.27 제목개정)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제118조 준용규정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제118조의2~제118조의8)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1998.12.28 신설)제118조의3 양도가액 (1998.12.28 신설)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998.12.28 신설)제118조의5 양도소득세의 세율 (1998.12.28 신설)제118조의6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1998.12.28 신설)제118조의7 양도소득 기본공제 (2000.12.29 신설)제118조의8 준용규정 (2000.12.29 조번개정)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제119조~제126조의2)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제119조~제121조)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19조의2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2010.12.27 삭제)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제122조~제125조)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3조 비거주자의 세액감면 신청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제126조~제126조의2)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6조의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2000.12.29 신설)

제5장 원천징수(제127조~제159조)

제1절 원천징수(제127조~제148조)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제127조~제129조)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2009.12.31 제목개정)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30조~제133조의2)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2010.12.27 제목개정)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0.12.27 제목개정)제132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2010.12.27 삭제)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09.12.31 제목개정)제13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2009.12.31 신설)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34조~제143조)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2010.12.27 제목개정)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0.12.27 제목개정)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010.12.27 신설)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제141조 재취직자의 소득공제신고 (2010.12.27 삭제)제142조 근무지의 신고 (2010.12.27 삭제)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09.12.31 제목개정)

제3관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43조의2~제143조의7)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2010.12.27 제목개정)제143조의3 연금소득지급시기의 의제 (2001.12.31 삭제)제143조의4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000.12.29 신설)제143조의5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2000.12.29 신설)제143조의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2000.12.29 신설)제143조의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09.12.31 제목개정)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44조~제144조의5)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10.12.27 제목개정)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996.12.30 신설)제144조의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 등 (2009.12.31 신설)제144조의4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09.12.31 신설)제144조의5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0.12.27 신설)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45조~제145조의2)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10.12.27 제목개정)제145조의2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0.12.27 신설)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46조~제148조)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10.12.27 제목개정)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2010.12.27 제목개정)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제149조~제153조)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제154조~제157조)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2008.12.26 신설)제155조의3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2008.12.26 신설)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2001.12.31 신설)제156조의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2005.12.31 신설)제156조의4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2005.12.31 신설)제156조의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2007.12.31 신설)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제4절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제158조~제159조)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제159조 납세조합 불납가산세

제6장 보칙(제160조~제175조)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2009.12.31 제목개정)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09.12.31 제목개정)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2009.12.31 제목개정)제160조의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2009.12.31 제목개정)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2010.12.27 제목개정)제161조 구분 기장 (2010.12.27 제목개정)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2009.12.31 제목개정)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2006.12.30 신설)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2009.12.31 제목개정)제163조의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2006.12.30 신설)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2009.12.31 제목개정)제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2009.12.31 제목개정)제165조 소득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2009.12.31 제목개정)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2010.12.27 제목개정)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2009.12.31 제목개정)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9.12.31 제목개정)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제170조 질문·조사 제171조 자문 제172조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2005.12.31 신설)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2005.12.31 신설)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2006.12.30 신설)제175조 표본조사 등 (2007.12.31 신설)

소득세법 제154조 [ 원천징수의 면제 ]

구조문(2011.06.07 제10789호) 시행 2011.12.08

개정이유 부칙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