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0서1798 (2011.09.21)

OOO세무서장이 2010.3.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년도분 389,294,640원, 2007사업년도분 12,249,593,270원, 2008사업년도분 7,962,529,4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17,995,339,594원, 2007년 귀속 27,516,390,639원, 2008년 귀속 22,765,987,95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리베이트 중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 등 지급분29,860,266,747원(2006사업년도5,492,393,497원, 2007사업년도 11,278,751,250원, 2008사업년도 13,089,122,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각 사업년도별로 접대비 시부인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그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동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9년 12월 설립되어OOO 등 완제의약품 제조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사원이 의사와 약사에게 음식접대, 상품권·현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하고 2006사업년도 19,773,913,250원, 2007사업년도 31,342,746,047원, 2008사업년도 30,358,878,873원(이하 “쟁점리베이트”라 한다)을 영업활동비, 접대비, 업무추진비 등의 계정에 비용으로 계상하여 그 중 28,654,447,911원을 접대비 한도초과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용계상한 쟁점리베이트 중 현금지급분38,417,451,436원과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 등 지급분29,860,266,747원을 실지 지출하지 아니하고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OOO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13,197,819,987원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2010.3.2.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년도 법인세 389,294,640원, 2007사업년도 12,249,593,270원, 2008사업년도 법인세 7,962,529,400원, 합계 20,601,417,31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68,277,718,183원(2006년 귀속 17,995,339,594원, 2007년 귀속 27,516,390,639원, 2008년 귀속 22,765,987,950원)에 대하여 2010.3.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300여개의 제약회사들이 복제약을 중심으로 국내의 좁은 의약품시장에서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의 판매를의사와 약사의 처방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제약회사로서는 자사의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불가피하게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는바,청구법인은 병의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미리 정한 비율에 의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하였고, 약국에 대하여는 외상매출금액의 회수시기에 맞춰 미리 정하여진 비율에 따라 리베이트를 지급되었다. (<표> 연도별 리베이트 지급율 참조).

OOO

(2) 처분청은 카드사용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리베이트 지출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매월 지출한 리베이트를 여러 개의 계정과목으로 분산하여 기장하였을 뿐,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은 아니며, 의사, 약사별로 매월 리베이트를 산출한 근거와 지점별로 현금을 송금한 금융자료, 신용카드 사용영수증 및 영업사원의 확인서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단지 의사, 약사로부터 받은 영수증이 없다 하여 리베이트 지출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010.2.16. 보건복지가족부가 리베이트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후발 제약회사인 청구법인이쟁점리베이트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최근 2008년 영업실적이 2005년 대비55.4% 증가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OOO법원이 접대비한도를 초과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손금이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과목에 분산하여 리베이트를 계상하였다 하여 대표이사 조OOO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한 것으로 판결(2010고합208 판결, 2011.1.14.)한 것과,청구법인의 「약사법」위반사건OOO에 대한 약식명령상 공소사실에 청구법인의 OOO 영업사원이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OOO 소재 약국 등에 상품권, 사은품 등으로 8,379만원의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한 사실이 명시된 것을 보아도 쟁점리베이트는 의사·약사에게 실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리베이트 지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지급관행과 현실을 무시하고 쟁점리베이트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의 쟁점리베이트는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설령, 쟁점리베이트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베이트의 지급대상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며, 2004사업년도에 대한 OOO의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의 리베이트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점, 최근 국세청의 보도자료 등에서 다른 제약업체가 지출한 리베이트에 대해 접대비 한도초과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추징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손금부인된 접대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해 모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금융자료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접대비(리베이트)를 상대방의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2009년3월30일 개정전의 것)에서 판매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제19조에서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어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청구법인이 의사나 약사가 자사제품의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 향응 등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 지급조서 또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등과 같은 별도의 지출증빙 없이 또는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쟁점리베이트는 의사, 약사들의 업무상 배임과 탈세를 부추기고, 국민건강보험의재정을 악화시키며 국민의 의료부담을 증가시키는 불법리베이트에 불과한 것일 뿐,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어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적격 증빙을 갖추어 지출되는 판매부대비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제25조는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재비·사례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대법원은 접대비가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0두2990, 2002.4.12.)하고 있는바, 쟁점리베이트는 자사제품을 판매해 주는 대가로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설사 거래 상대방과 친목을 두텁게 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면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등을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아무런 증빙을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약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의사 또는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금과 현금대용증권인 기프트카드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면서 가공 또는 허위증빙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비용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처 식사 접대 등을 제공한 실지로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 한도 재계산하여 세무조정사항에 반영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접대비의 한도초과액 재계산에 대한 법리를 오인하고 그 계산에 대해 잘못 청구하고 있어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기타사외유출 처분은 납세의무가 없는 자, 해당 금액이 이미 귀속자의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거나 과세소득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소득처분은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게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자를 입증하게 하여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리베이트를 가공 또는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수회에 걸친 자료제출요구에도 단순히 약국, 병원의 상호가 기재된 명세서만 제출하고 사외로 유출한 금원의 구체적인 일시, 귀속자, 금액 등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지점장 또는 영업소장의 계좌에 입금된 리베이트가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시 제출된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제공 확인서는 귀속자를 알 수 없는 단순한 비용을 리베이트로 사용하였다는 진술에 불과하므로 쟁점리베이트는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리베이트를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법 제25조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11.30. OOO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 홍OOO가 허위 지출증빙을 작성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거래처 리베이트 지급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업무지원비, 접대비, 시장조사비, 업무추진비, 영업활동비, 판매촉진비, 홍보비, 시장개척비 등 다수의 계정과목에서 법정 지출증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약 27,083백만원을 부당하게 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위 금액을 거래처 리베이트 지급 등의 목적으로 지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누락하고 그 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한 범죄사실이 있어 청구법인, 홍OOO가 포탈한 국세의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을 확인한 후 고발하라고 OOO에게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이 2009.12.10.～2010.2.12. 기간동안 청구법인을 상대로 2006～2008사업년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의약품을 제조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자사제품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점장에게 현금을 송금하여 거래처에게 지급하거나, 법인공용카드, 영업사원의 개인형 법인카드로 OOO으로부터 구입한 무기명선불카드를 제공하거나 법인공용카드, 개인형 법인카드로 직접 식사접대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지출증빙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간이영수증 등 허위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영업활동비 외 여러 개의 계정과목에 분산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9.12.16., 2010.2.25. 청구법인의 재경팀장인 박ㅇㅇ에게 임의진술을 구하여 그 전말을 기록한 전말서에 의하면, 박ㅇㅇ은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을 크게 현금과 예산으로 나누어, 현금은 지점장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예산은 한도를 정하여 영업사원들이 개인형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OOO으로부터 거래처에 지급할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면, 한도내에서 개인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운영하고 있으며,청구법인이 2006.1.1.부터2008.12.31.까지 2006년14,296,519,938원, 2007년16,643,497,383원, 2008년 10,703,707,928원을 각 지점장에게 송금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약사 또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구체적인 문서나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박ㅇㅇ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으나 영업사원이 리베이트가 제공되지 않으면 바로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에 영업활동비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금방 알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그 외에도 OOO 박ㅇㅇ, 영업본부 OOO 지점장 배ㅇㅇ, 영업지원팀장 신ㅇㅇ, 경영지원본부장 최ㅇㅇ를 상대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거래처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리베이트 귀속자를 알 수 있는 구제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진술자 모두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처분청의 거래처 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리베이트 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010년 2월경 OOO 등 6개 거래처에 출장하여 리베이트 수취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위 거래처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위 6개 거래처가 리베이트 수취사실을 부인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담당영업사원들의 진술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5)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6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가공경비(현금지급분) 12,502,946,097원, 가공경비(상품권 등 지급분) 5,492,393,497원을손금불산입, 대표자OOO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접대비한도초과 재계산액과 법인신고한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차액 8,658,630,412원을 손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하였고, 2007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가공경비(현금지급분) 16,237,639,389원, 가공경비(상품권 등 지급분) 11,278,751,250원을 손금불산입, 대표자OOO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접대비한도초과 재계산액과법인신고한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차액 5,249,950,825원을 손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08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가공경비(현금지급분) 9,676,865,950원, 가공경비(상품권 등 지급분) 13,089,122,000원을 손금불산입, 대표자OOO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접대비한도초과 재계산액과법인신고한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차액 1,548,046,687원을 손금산입, 기타로 소득처분하였다.

(6)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10년 1월경 청구법인 및 조사대상 사업년도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홍OOO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7) 청구법인은 병의원의 경우 현금지급, 카드사용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집행하는 바, 현금지급시에는 본사에서 지점별로 산출된 금액을 지점장 명의계좌로 입금하면 지점장은 현금을 인출하여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여 집행하게 하고,카드사용시에는 본사에서 각 지점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이를 다시영업사원별로 예산을 배정하면 영업사원이 예산배정된 금액을 한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상품권 등 제공 또는 음식접대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약국의 경우에는 카드사용이나 제품으로 보상하고 있는바, 카드사용은 병의원의 경우와 동일하고, 제품으로 보상시에는 제품을 지점으로 출하하여 영업사원이 거래처를 방문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의사, 약사별로 매월 리베이트를 산출한 근거와 지점별로 현금을 송금한 금융자료, 신용카드 사용영수증 및 영업사원의 확인서 등으로 리베이트의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병의원의 리베이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영업사원이 의사로부터 수거한 EDI프로그램에 의한 출력물, 당해 출력물을 청구법인의 지점에서 의사의 처방내역을 본사에 제출한 ‘처방전등록’ 자료, 이를 근거로 병의원의 리베이트율을 산정한 전산자료, 산출된 리베이트율에 의해 각 지점에 통보한 병의원별 영업사원별 영업활동비 자료, 본사에서 외상매출금 회수실적에 의해 지점에 통보한 리베이트 산출내역자료, 본사에서 지점별로 약사에게 지급할 리베이트 산정액 확인자료OOO, 본사에서 리베이트 산출액을 확정하여 지점에 통보한 자료(2009.2.18. 품의 표본자료), 본사에서 지점장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자료(2006년 지점장 계인계좌 송금내역), 지점장이 현금을 인출하여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영업활동비 내역(2009년 4월 영업사원 임OOO 표본자료), 청구법인이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품으로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산자료OOO, 각 지점에서 예산지원된 금액을 영업사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 내역(2008년 카드자료), 각 지역별 거래처 상호를 기재한 리베이트 지급액 명세, 리베이트 지급에 사용되는 법인카드의 소지자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한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법인카드 내역과 2008년도 사용카드별로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는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구매명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약사 95명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약품대금 조기결제에 따른 보상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 사본과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2006～2008년 기간동안 거래처인 의사 및 약사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의사,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영업사원 김OOO 외 172명의 확인서 및 영업사원의 인감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동 확인서에서 영업사원이 지출하였다고 확인한 리베이트 금액은 2006년 거래처 7,547건, 금액 9,401,520천원, 2007년 거래처 10,000건, 금액 17,577,820천원, 2008년 거래처 10,200건, 금액 19,782,720천원으로, 청구법인은 확인서에 제출된 거래처 수와 리베이트 금액이 전체의 약 60% 정도로 영업사원의 이직율이 높아 영업사원 모두의 확인서를 받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2004사업년도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조사시 리베이트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2004사업년도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결의서에는 타계정으로 처리한 접대비 해당액을 접대비시부인대상에 포함시켜 3,283,372,767원이 접대비 한도초과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약사법위반사건OOO에 대한 약식명령 공소사실에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한 사실이 명시되는 등 실제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으므로 가공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바, 동 판결문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최OOO는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OOO 등에게 의료기관, 약국 등에 속칭 ‘리베이트’명목으로 상품권 등 각종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여 OOO에 속칭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사은품 등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경까지 도합 83,790,000원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청구법인은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인 최OOO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약국 등에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및 청구법인을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은 2011.1.14. 청구법인의 리베이트 지급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O, 청구법인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약사법」위반으로 처벌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를 「약사법」위반으로 처벌하면서 그 판결이유로 청구법인이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 대하여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을 들고 있고, 법원이 청구법인의 리베이트가 의사들에게 청구법인의 의약품의 처방을 청탁하여 미리 제공되는 뇌물성 자금이거나 그 처방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사례성 자금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접대비한도를 초과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손금이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과목에 분산하여 리베이트를 계상한 혐의로 조OOO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로 처벌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는 법원이 청구법인의 리베이트 성격을 접대비로 본 것이며, 동 판결에 의해 청구법인이 지출한 리베이트가 의료기관 및 약국에 명백하게 지불되었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도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이 동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조OOO 및 최OOO는 “범행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검찰이 청구법인의 리베이트 지출자금과 관련하여 횡령죄로 입건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리베이트가 의사 및 약사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검찰도 인정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의사, 약사에게 지출한 리베이트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2) 청구법인은 쟁점리베이트가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판매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두8924, 2007.10.25. 같은 뜻), 청구법인이 다른 제약회사와의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고, 제약회사가 거래처에 자사의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청구법인이 리베이트의 산출 및 지출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상 필요에 의해 의사·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은 일부 인정되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리베이트 지급자체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금지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의사 또는 약사가자사제품의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현금대용증권인 기프트카드 등으로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처 식사접대 등을 하는 것을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쟁점리베이트가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되어 있지 않고, 거래처에 개별적으로 리베이트에 대한 설명을 하였지만 거래처 전체에 대해 리베이트를 공시한 사실이 없으며, 2009년 8월부터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리베이트 지급을 중단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리베이트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의사 또는 약사에 대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이 의사, 약사들의 업무상 배임과 탈세를 부추기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며 국민의 의료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리베이트가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13) 청구법인은 쟁점리베이트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의사·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리베이트를 판매부대비용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나,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도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96누6158, 1998.5.8.)를 감안할 때, 과거 리베이트의 규제가 미흡하여 그동안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지급이 관행화되어 거의 모든 제약회사가 영업상 리베이트를 지출하여 왔고, 「법인세법」등 관련법령에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의 손금성을 부인하는 규정도 미비하다는 점에서 일응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비용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쟁점리베이트가 약사의 경우 외상매출금의 조기회수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의사에게는 청구법인의 의약품 처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의사·약사가 의약품 구입처를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다른 제약회사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쟁점리베이트가 청구법인의 의약품 판매증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자사의 의약품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사원이 음식접대,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리베이트로 지급함으로써 의사 또는 약사와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관계를 맺어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계속 취급하도록 당부하는 목적에서 접대성 경비로 지출하였으며, 과세당국도 그동안 의약품 판매를 위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해석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2006 ～ 2008사업년도 기간동안의 쟁점리베이트 81,475,538,170원 중 신용카드로 결재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상품권, 기프트카드 지급분 29,860,266,747원과 음식물 등 제공분 13,197,819,987원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접대비한도 시부인한 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각 지점장에게 현금으로 송금하여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8,417,451,436원은 송금내역 등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영업사원이 의사 또는 약사에게 리베이트로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품권, 기프트카드 지급분 29,860,266,747원을 가공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