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0중1493 (2010.09.08)

OOO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056,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OOO”이라 한다)은 OOO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2005.1.26. 청구인 소유의 OOO 발행주식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주당 4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6,8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1차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다는 전제하에 2005년 3월 주식회사 OOO”라 한다)와 쟁점주식을 21억원(주당 15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60%인 12억 6,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동 계약서에 소유권 분쟁으로 패소의 경우 계약금의 반환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명기하였다. 청구인은 2차 매매계약과 동시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OOO 대한 주주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2007.1.25. 대법원에서 당초 1차 매매계약인 OOO 체결한 주식매매거래가 유효하다고 최종판결을 받았고, 2차 매매계약에 의하여 OOO 대한 주식의 소유권 이전의무 및 주식매매잔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고, 주식매매 계약금 12억 6,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주식회사의 운영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의결권있는 주식 및 배당의 수단이 되는 주식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80% 필요경비 없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056,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 체결한 2차 매매계약서 제2조 제1호에 청구인이 OOO 체결한 1차 매매계약서의 취소절차에 대한 계약이행사항이고,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는 청구인의 주식의결권을 OOO 인수하여 행사하도록 한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며, OOO 청구인의 주식의결권 등을 사용한 후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제2조 제5호에서는 계약 당사자들간에 부여되어 있는 해제권을 유보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제3조에서도 청구인의 OOO 계약의 취소 등으로 실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는 바, 2차 매매계약서는 주식매매계약과 주식의결권 등을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 병존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당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이랜드월드의 주식의결권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의결권 등을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 보아 주식과의 분리를 부정하였으나, 의결권 등은 주주의 경제적 이익의 추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재산권적·비개성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양도·대여하거나 신탁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대법원도 의결권 등의 처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여 재산권을 인정하였으며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만을 유보하는 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상황에 따라 의결권 등과 주식과의 분리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비영리법인(학교법인 등)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은 사례를 들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았으나, 비영리법인의 운영권은 법률상 이를 양도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이사 장이 종전의 이사장에게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의무없는 이사장이 개인의 지위를 넘겨준데 불과하므로 사례금이라고 본 것이고, 법률 또는 계약상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타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금품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금액은 OOO 쟁점주식의 의결권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례금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이고,「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법에서 열거된 것에 한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바, 쟁점금액은 제21조 제1항 제7호(유사권리) 및 제17호(사례금)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현행「소득세법」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사례금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속성을 감안하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의결권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양도되는 권리로써 쟁점금액은 주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에게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식 의결권을 사용하도록 해주는데 대한 대가이고, OOO을 합병하기 위해 필요한 주주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대가에 해당한다. 또한, 주식회사의 운영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의결권 있는 주식 및 배당의 주된 수단이 되는 주식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경우에 동 수수한 금전은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 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 체결한 2차 매매계약서 제1조 제3 항에 쟁점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의 수수대금은 주식회사의 운영권 및 이에 상응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소 정의 사례금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 없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7.19. 법률 제8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 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 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한 사건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창업멤버로 1998.3.1.～2000.12.28. 기간 중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OOO2을 합병하기 위한 주식매수작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OOO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OOO 설립하여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분매수에 들어갔다. (나) 청구인은 2005.1.26. 당시 OOO의 직원으로 있었던 중 쟁점주식에 대한 1차 매매계약을 OOO 체결하였고, OOO은 2005년 3월 OOO 지분비율이 비슷하여 경영권확보가 어렵자 추가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OOO 제7기 주주총회에 유상증자시 자신의 우호세력인 제3자에게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상정하였다(정관변경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임). (다) OOO 이를 막기 위해 1차 매매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과 주식 매매 및 제7기 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이 소유한 의결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의 의결권 등을 OOO 및 청구인이 지정한 제3자(OOO 변호사)에게 위임함과 동시에 1차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주주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고2005.3.19. 쟁점주식의 의결권 위임 철회통보서와 1차 매매계약 무효통보서를 OOO 측에 통보하였다. (라) OOO 정기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OOO 변호사가 2005.3.29. OOO 요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 정관변경안(제3자 신주 배정)을 부결시켰고, OOO측은 계속하여 합병을 진행하다가 시장상황변경 등(OOO 인수 등)으로 OOO 합병작업을 중단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7.1.25. OOO 상대로 제기한 1차 매매계약 무효소송에서 패소(대법원 2006다70912 주주지위확인, 2007.1.25.)하여 쟁점주식은 OOO 소유가 되었고, 2차 매매계약서 제3조(본 계약이 실효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기지급한 대금을 반환청구할 수 없음) 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에게 쟁점주식의 의결권 등을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례금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때 ‘사례금’이라 함은 법률 또는 계약상 지급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타인이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의 수수동기·목적·거래상대방과의 관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OOO 2005년 3월 체결한 2차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1억원으로 1주당 가액은 15만원, 계약금은 12억 6,000만원으로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1차 매매계약이 취소 내지 해제로 인한 실효 등의 판결 등으로 확인될 때 지급하며, 제2조에 양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양도인은 2005.1.26. OOO 그 계열사, OOO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한 쟁점주식에 관한 의결권 백지위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로 하며 OOO 200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임하기로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의 이행에 관하여 양수인의 요청에 협력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또한, 제3조에 본 계약은 1차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등으로 실효됨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므로 만일 그 실효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되 이 경우에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기지급한 대금을 반환청구할 수 없고, 제4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이 계약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특히 양도인이 위약한 경우 양도인은 원상회복과 별도로 기수령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다) OOO 2005.3.29.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소집통지서를 주주들에게 통보하였는 바, 결의사항 중의 하나인 정관 일부변경 승인 건(제2호)의 내용을 보면,「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2차 매매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의결권사용을 위임받은 OOO 변호사는 2005.3.29. 개최된 OOO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위 (다)의 정관 일부변경안을 부결시킨 사실이 OOO 2009.10.19. 작성한 주식의결권사용 사실확인서에 나타나는 바, 동 확인서에 “2005.3.29. OOO 정기주주총회에 OOO 법무팀장과 같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중 제2호의 안건인 정관일부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OOO 요구하는 방향(정관변경을 못하도록)으로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사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하면, 회사가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차 매매계약 체결일이 2005.1.26.로서 당해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2005.3.29. OOO 정기주주총회까지는 위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따라 쟁점주식의 주주권한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바) 갑이 을로부터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갑의 주식인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병이 갑 및 회사와 사이에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됨으로써 취득하게 될 장래의 구상채권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을의 위 주식과 아울러 갑의 보유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그 후 추가약정에 의하여 병은 담보목적으로 취득하는 위 주식에 관하여 위 주식인수대금의 잔금지급일까지는 담보목적 이외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갑이 위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병이 그 대금을 대신 변제하기까지는 병이 담보목적으로 취득하기로 한 위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비롯한 소위 공익권을 종전 주주인 갑과 을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이 갑, 을, 병 및 회사 사이에 되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병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대법원 90다8862, 1992.5.12. 같은 뜻), 주주권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 공익권이라 하여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84다카319, 1985.12.10. 같은 뜻).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의 의결권 계약은 회사나 다른 주주의 권리를 해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계약당사자간의 채권적 효력이 있어 재산권적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금액이 사례금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또는 계약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하는 거래이거나(대가관계가 불성립), 전문적 자격 또는 지식없이 일시적으로 역무 등을 제공하고 받는 금품이어야 하나,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2차매매계약서에 OOO 200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OOO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임한다는 약정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의결권 사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OOO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OOO의 경영권 확 보를 위한 정관변경안(제3자 신주배정)을 부결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지위 등을 OOO에게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쟁점주식 의결권을 사용하도록 해주는데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으로 보기보다는 같은 법 동조 동항 제7호에서 규정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80% 필요경비 없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