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2018.12.31 신설)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2018.12.31 신설)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