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1중2435 (2011.12.29)

OOO세무서장이 2011.4.6.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4.2.부터 주거용아파트 내장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주식회사 OOO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어음 5건(합계금액은 OOO이며,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해당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09.10.14.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1.4.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서울어음교환규약 제66조에서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도 부도에 포함되어 있고, 화의신청 및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부가 46015-2701, 1998.12.8.), OOO가 2009.10.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2008.12.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게 회생개시신청 ) 으로 인하여 쟁점채권은 지급거절되었고, 청구법인의 총 매출채권OOO을 회생채권으로 결정되었으며 , 그 금액의 58%인OOO을 출자전환하여 1,108,016주를 배정하고 출자전환과 동시에 10:1로 무상감자하여 감자 후 실제 배정주식은 110,801주(액면가액 1주당 500원)로 결정됨에 따라 원금 및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였고, 정리채권 중OOO가 현금상환하겠다고 한 42% 금액인 401,178,804원도 회수여부가 불확실하며(1차 상환예정일이었던 2010년 12월에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음), OOO가 2009년 4월에 상장폐지됨으로 인하여 배정된 주식도 휴지조각으로 되어(OOO는 2007년까지 분식회계를 하여 오다가 한계상황에 빠진 2008년도 말에 법원에 화의신청을 한 것이며, 자본잠식상태로 배정된 주식의 가치가 없는 상태) 사실상 회수할 금액이 없는바,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채권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법규과-1505, 2010.10.5.),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결정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상의 채권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지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51조【신고의 의제】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년에 OOO에게 공급가액 OOO상당의 주거용 아파트 내장가구를 판매하고 외상매출금OOO과 받을어음OOO(쟁점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OOO의 회생개시신청으로 부도처리되어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OOO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과세기준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법규과-1505, 2010.10.5.)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OOO는 2008.12.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개시 신청(2008회합108)을 하였고, 2009.1.22. OOO에 대한 회생개시결정과 함께 당시 OOO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관리인 김OOO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7조에 따라 회생채권자와 그 채권목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식회사 OOO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2)(사건 2008회합108회생)에 의하면, OOO는 2009.10.14.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상거래 채무OOO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8%는 출자전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42%는 현금변제하되, 2차년도(2010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21.42%를 변제하고, 3차년도(2011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11.90%를 변제하며, 변제할 채권액의 35.71%를 4차년도(2012년)부터 8차년도(2016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 분할 변제하며, 9차년도(2017년)에 변제할 채권액의 14.29%를 변제하고, 10차년도(2018년)에 나머지 16.68%를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5) OOO는 위 (4)의 회생인가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8.12.31. 회생개시신청 이후 현재까지 OOO와 거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OOO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5호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규정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부도반환사유에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이 포함(금융결제원「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제97조 참조)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어음 등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08중1648, 2008.8.18., 같은 뜻임), 법인세에 있어서도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7 같은 뜻임),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는 때에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2172. 2011.11.2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