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2서7729 (2023.11.29)

OOO세무서장이 2022.6.9., 2022.6.10. 청구인들에게 한 2019.4.4.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aaa), OOO원(청구인 bbb), OOO원(청구인 ccc)의 각 부과처분은 ㈜ddd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재계산하는 등 이에 따라 재산정된 재산가치 증가액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수증자)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은 2017.7.7. 부친인 eee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받아 2017.7.10.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 등을 영위는 ㈜dd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bbb와 ccc(이하 각각 “청구인2”, “청구인3”라 하고 “청구인1·2·3”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12.1. 부친인 eee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각각 OOO주(이하 각각 “쟁점주식②·③”라 하고 “쟁점주식①·②·③”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씩 증여받았다.

나. 쟁점법인은 2016년 6월 OOO에 소재한 OOO 아파트의 분양(사용승인일 : 2017.11.23.)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OOO에 소재한 OOO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사용승인일 : 2019.4.4.)을 하였고(두 분양사업을 “쟁점사업”이라 한다), 2018년 8월 경매로 취득한 OOO등 일대 토지(이하 “구리수택동부지”라 한다)를 2019년 중 fff 등 6개 업체에 분할·양도하면서 토지매각이익 OOO원이 발생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6.7.부터 2021.10.3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부친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내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에 따라 OOO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용승인일인 2019.4.4. 현재 1주당 주식평가액인 OOO원에서 보유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 취득가액 및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공제한 금액인 OOO원(청구인1), OOO원(청구인2), OOO원(청구인3)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이에 따라 2022.6.9., 2022.6.10. 청구인들에게 2019.4.4.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1), OOO원(청구인2), OOO원(청구인3)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성년으로서 스스로의 경제적 판단 등을 통하여 자력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주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는 재산취득자가 자력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일 때에는 취득한 재산의 가치 증가는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한 것이므로 당초 취득시점의 이득과는 별개로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재산가치의 증가액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 규정은 수증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이라는 주체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2·3은 각각 1988.2.27.생과 1990.10.13.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8.12.1. 당시 각각 만 30세 및 만 28세의 성년이었다. 마찬가지로 청구인1도 1996.5.31.생으로, 2017.7.10.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만 21세의 성년이었다. 또한 청구인1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청구인2·3은 쟁점주식을 부친인 eee으로부터 증여받았고, 그에 따라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증여에 따라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재산상태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소정의 주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1은 부친인 eee으로부터 쟁점주식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은 납세의무자가 아래 ＜표1＞과 같은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1은 부친인 eee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을 뿐, 쟁점주식①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즉 청구인1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치가 증가한 재산(주식)을 증여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1에 대한 부분은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표1＞ 재산취득 요건

(3) 쟁점사업은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가) 쟁점사업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소정의 개발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7누86721 판결)에 따르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 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일정한 범위의 토지(대상지역)에 대한 행정청의 지정·고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

2) 그런데 쟁점사업은 단순한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으로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청의 지정·고시를 전제로 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 등에서 위와 같은 개발사업과 유사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쟁점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고, 사용승인(2019.4.4.)이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가치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처분청들은 쟁점주식의 평가액 및 그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잘못 계산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들의 재산가치 증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가) 쟁점법인은 최근 3년간 일시·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순손익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치는 위 일시·우발적 이익을 제외하고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 재산가치 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은 2018년 8월 경매로 취득한 구리수택동부지를 양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OOO원의 토지매각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밖에도 제8기부터 제10기 사이에 여러 일시·우발적인 손익이 발생하였다. 쟁점법인의 제8기∼제10기 순손익액 및 그 중에서 일시·우발적 이익의 비중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50.28%로,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표2＞ 쟁점법인의 순손익액 및 일시·우발적 이익의 비율

(단위 : 원)

2) OOO회계법인은 2019.3.31. 기준으로 위와 같은 일시·우발적 이익을 제외한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바, 2019.4.4. 기준 쟁점주식의 가치는 회계법인이 일시·우발적 이익을 제외하여 산출한 위 가액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들은 쟁점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위법한 방법으로 잘못 계산하였다.

1)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취득한 재산은 주식이므로, 연평균지가상승률 또는 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등으로 그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바, 결국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으로 보아 아래 ＜표3＞·＜표4＞와 같이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표3＞ 청구인1이 취득한 쟁점주식①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표4＞ 청구인2·3이 취득한 쟁점주식②·③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2) 그런데 처분청들은 이와 달리 쟁점법인이 구리수택동부지를 양도하면서 얻은 양도이익인 OOO원을 실질적인 지가상승액으로 보고, 위 이익에 법인세(22%)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1주당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OOO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이해되나, 이러한 계산 방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계산 방식인 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연평균지가상승률, ③ 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④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들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주식을 2017.7.10.에 취득한 청구인1과, 그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한 2018.12.1.에 취득한 청구인2·3의 경우 그 각 주식의 1주당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 모두 동일하게 주당 OOO원으로 계산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4) 청구인들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

의 주체요건은 수증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실제로 쟁점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들은 OOO의 사업부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OOO의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스스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인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성년자로서 자력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능력이 있었다. 애초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었을 뿐 쟁점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었거나 직원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도 없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증세법 제42조의3

의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경우 추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증여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당연히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 바도 없다. 만약 부친인 eee과 청구인1이 2017.7.7. 청구인1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현금을 증여하여 쟁점주식①을 취득하게 한 것이었다면, eee은 이후 2018.12.1. 청구인2·3에게도 마찬가지로 쟁점주식②·③이 아닌 현금을 증여하여 쟁점주식②·③을 취득하게 하였을 것이고, 청구인들은 사용승인(2019.4.4.)이 있은 뒤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1이 부친인 eee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그 금원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행위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던 이상, 청구인1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현금 증여)는 존중되어야 하고, 청구인1이 부친인 eee으로부터 쟁점주식①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7누86721 판결은 ① 상증세법은 개발사업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의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개발사업의 시행은 통상적으로 행정청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등이 이루어지고, 그 곳에서 사업시행자 등에 의하여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법률들에서는 행정청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고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개발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시행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조세법이 사용하는 개념이 다른 법 분야에서 사용되어 이미 확실한 의미내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그 다른 법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개발사업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 이외에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상증세법의 개발사업이란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처분청들의 주장은 위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고, 쟁점법인이 수행한 쟁점사업은 단순한 주택 신축 및 분양 사업으로서, 행정청에 의한 개발구역 지정·고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증세법 제42조의3

소정의 개발사업은 물론 그와 유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이 사건의 이익을 얻은 것은 청구인들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쟁점법인이고, 청구인들은 그로 인하여 반사적이고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한바, 처분청들의 주장은 부산고등법원 2018.4.6. 선고 2017누23841 판결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처분청들은 답변서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재산가치의 증가사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마) 청구인들이 취득한 것은 토지가 아닌 주식이므로, 그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처분청들은 쟁점법인이 구리수택동부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1의 경우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2017.7.10.부터 쟁점법인이 구리수택동부지를 취득한 2018.8.30.까지 사이에 발생한 쟁점주식①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증여세 계산 시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쟁점주식①을 2017.7.10.에 취득한 청구인1과, 그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한 2018.12.1.에 쟁점주식②·③을 취득한 청구인2·3의 경우 쟁점주식의 1주당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 동일하게 계산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러한 주장은 부당한 것임이 명백하다.

(바) 또한 쟁점법인은 부동산 개발, 주택건설사업과 분양대행업을 사업목적으로 할 뿐,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쟁점법인은 구리수택동부지를 취득한 뒤에 이를 개발하거나,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고서 그대로 매각하였으므로 구리수택동부지의 매각으로 인한 이익은 일시·우발적 이익인 유형자산처분이익에 해당할 뿐, 쟁점법인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해당 이익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배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법인이 수행한 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의 부동산 개발사업은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부터 이미 장래의 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제3호의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나)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개발사업을 토지의 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개발이익환수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토지의 개발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에 국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설사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사업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개발사업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

(다) 개발이란 어떤 것을 유용하게 만들거나 발달, 발전하게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토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건축물, 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이라는 통념에 맞게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가치상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에 없던 시설인 오피스텔을 완공한 일련의 행위는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에 해당된다.

(2) 청구인1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한바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다.

(가) 쟁점법인의 주주인 ggg은 2016.12.28. 쟁점법인을 상대로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비합1042)에 신청하였는데,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합의하고 이 사건은 ggg이 2017.4.20.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종결되었다. 이후 ggg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OOO주는 2017.7.1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eee에게 OOO주, eee의 자녀인 청구인1에게 OOO주가 매매되었다. 해당 합의서를 검토해보면, ggg은 eee 또는 eee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1은 2017.7.6.과 2017.7.7. 부친인 eee으로부터 OOO을 증여받고, 2017.7.10. 쟁점주식①을 취득하는데 OOO원을 사용한 정황으로 보면, 당초 부친인 eee이 청구인1에게 OOO원을 증여한 행위는 미리 쟁점주식①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된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이와 같이 자기계산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할 수 없는 청구인1이 쟁점주식①의 취득자금과 동일한 가액인 현금 OOO원을 증여받은 후, 그 증여받은 현금으로 3일 후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부친인 eee이 쟁점주식①을 청구인1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청구인1은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서울행정법원 2016.6.3. 선고 2014구합54639 판결에 따르면, ‘납세자가 현금을 증여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경제적 판단을 하여 특정재산을 취득하였고 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면 그 과세 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증여받은 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박AA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취득자금으로 특정된 현금을 증여받아 바로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박AA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마) 또한 현금증여 시점과 주식취득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주식을 증여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증여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대구지방법원 2016.2.3. 선고 2015구합2061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6.3. 선고 2014구합54639 등)한 사례가 있으므로, 현금증여 시점과 주식취득 시점의 근접성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청구인1이 쟁점주식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 건의 경우에도 재산취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부친인 eee은 ggg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소송과 일체의 행위를 주관하여, 청구인1이 쟁점주식①을 취득하기 위한 OOO원을 먼저 증여하고, 증여받은 금액을 그대로 쟁점주식① 취득에 사용한 것은 부친인 eee과 청구인1 사이에, 현금 자체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이 여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동 현금은 증여 당시 이미 청구인1의 쟁점주식① 취득자금으로 사용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 상 부합하며, 결국 부친인 eee과 청구인1 사이의 의도된 실질적인 증여 거래는 쟁점주식①의 증여일 뿐이지 현금 자체가 직접적인 증여 목적물이었다고 볼 수 없다.

(사) 부친인 eee은 거래당사자인 ggg과 매도가액을 협상하는 등 모든 거래의 주체역할을 하고, 청구인1은 편의상 명의로 계약을 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에 기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주식① 거래의 실질은 모든 거래가 청구인1이 아닌 청구인1의 부친인 eee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해당 거래의 수익은 본질적으로 부친인 eee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이 청구인1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과세함이 타당하다.

(아)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에 대해 당해 거래 형식을 부인할 정도(「민법」상 가장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거래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여 조세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하게 조세불평등을 야기시키는 경우에야말로

「국세기본법」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 즉 납세자가 각자의 경제적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떠한 형식을 선택하여 이행할 것인가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해당되어 과세관청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 형식을 쉽사리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사적 거래 형식을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조세부담 측면에 있어서는 거래 형식을 그대로 인정하여 조세부담을 지우는 경우 불공평한 조세불평등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차) 본 사건에서 만약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를 당해 자산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1이 쟁점주식①을 직접 증여받지 않았고 단지 쟁점주식①을 취득하기 직전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당해 자금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직접적인 주식 증여나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바로 취득하는 경우에서의 그 증여이익 향유는 완벽하게 동일함에도, 전자의 경우는 고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는 증여세의 부담을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카)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3

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법 제42조의3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상증세법 제42조의3

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증세법 제42조의3

을 준용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 판단된다.

(3) 토지매각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은 일시·우발적인 손익으로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은 OOO의 최종준공일(2019.4.4.)을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해당 재산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평가하였다. 그리고 조사청은 조사단계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추가 증빙서류나 이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 이르러 토지매각이익을 일시·우발적 손익으로 보아 재산가액(주식가치)을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우발적인 사건으로 쟁점법인의 최근 3년의 순손익액이 증가한 경우에 1주당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구리수택동부지의 토지매각이익은 쟁점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과정에서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사업성을 검토한 후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분할·매각한 토지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이익이지 일시·우발적인 이익이 될 수 없다.

(다) 쟁점법인은 구리수택동부지의 계정과목을 유형자산으로, 그리고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였지만, 이는 쟁점법인의 계정분류일 뿐 이를 토대로 이를 일시·우발적인 손익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란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이한 이익, 연평균지가상승률, 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의 각 재산가치의 상승요소들을 고려대상으로 하되, 이들 재산가치의 상승요소 모두를 빠짐없이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가치 상승 요소들 가운데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을 계산하여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구하는 것이다.

(바) 조사청에서는 쟁점법인이 구리수택동부지를 매입하여 건설을 검토하다 매각한 과정에서 연평균지가상승률 등 사업영위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가치상승이 이루어졌다 보아 해당가액의 주당 세후순손익액을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으로 계산하여 이미 주식가치에서 차감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주식가치 증가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2조의3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들이 산정한 쟁점주식 평가액 및 재산가치 증가액의 적정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라.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 해당 인가·허가일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제1항 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영 제5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영 제5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 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에 대한 일자별 사건흐름을 요약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일자별 사건흐름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과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표7＞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사업목적 및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아래 ＜표8＞·＜표9＞와 같다.

＜표8＞ 쟁점법인의 사업목적 변경내역

＜표9＞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

(라) 쟁점법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OOO과 OOO를 신축·분양하였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0＞ OOO및 OOO신축·분양 내역

1) 쟁점법인은 2016.1.14. 학교법인 **교육재산으로부터 OOO소재의 토지 OOO㎡를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였는데, OOO은 OOO역 인근에 소재한 90세대OOO규모의 아파트(1동)로 100% 분양완료(총 분양가액 OOO원)되었다.

2) 쟁점법인은 2016.10.31. OOO소재의 토지 OOO㎡를 부동산임의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경50461)로 지상의 건축물과 함께 OOO원에 취득하고,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분양하였는데, OOO는 OOO역 인근에 소재한 75세대OOO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1동)으로 100% 분양완료(총 분양가액 OOO원)되었다.

(마) 구리수택동부지의 매각이익 등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2018.8.30. 구리수택동부지를 OOO원에 경매(의정부지방법원 2017타경27108)로 취득하였고, 아래 ＜표11＞과 같이 2019.1.31.∼2019.8.14. 기간 동안 분할하여 fff㈜ 등 6개 업체에 OOO원에 양도하였고, 총 OOO원의 매각이익이 발생하였다.

＜표11＞ 구리수택동부지의 분할·매각 내역

(단위 : ㎡, 백만원)

2) 쟁점법인은 2018.8.30. 구리수택동부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회계상 계정과목을 건설용지로 계상하였다가 2019.3.31. 계정과목을 토지로 대체하였고, 매각이익은 아래 ＜표12＞와 같이 토지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다.

＜표12＞ 구리수택동부지의 매각이익 계상 내역

(단위 : 백만원)

3) 쟁점법인은 구리수택동부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아래 ＜표13＞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3＞ 구리수택동부지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4) 청구인들은 2019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법인의 구리수택동부지의 매각이익인 OOO원은 일시·우발적인 영업외수익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영업외손익 가중평균금액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가중평균금액 대비 50.3%를 차지한다며 세부내역을 아래 ＜표1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4＞ 구리수택동부지 관련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5＞·＜표16＞과 같다.

＜표15＞ 2017∼2019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

＜표16＞ 2020∼2021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

(사) ggg은 쟁점법인이 OOO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6.6.24.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OOO원 신규차입 및 담보제공’ 의안에 반대한 주주로서 쟁점법인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주주총회 무효 및 주식매수청구 소송을 계속하여 제기하였는데, 재판 진행 중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아래 ＜표17＞과 같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합의서 내용

(아) 조사청은 2021.6.7.∼2021.10.31.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작성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자) 처분청들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증가액은 아래 ＜표19＞와 같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9＞ 처분청들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증가액

(단위 : 원)

1) 처분청들은 쟁점법인의 주택신축·분양사업 2개 중 OOO의 사용승인일보다 이후에 발생한 OOO의 사용승인일(2019.4.4.)을 쟁점주식의 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로 보았다.

2) 처분청들은 2019.4.4. 기준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에서 쟁점주식의 취득(증여)가액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차감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에 대한 재산가치증가액을 계산하였고, 쟁점주식의 가치상승에 대한 청구인들의 기여분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3) 처분청들은 상증세법상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순손익액 가중평균 계산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 등 영업외수익은 별도로 차감하지 않았다.

4) 처분청들은 쟁점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매각한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을 실질적인 지가상승액으로 보고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구리수택동부지의 매각이익OOO에서 법인세(22%)를 차감한 금액을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OOO로 나누어 1주당 통상적인 가치상승분OOO을 계산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구리수택동부지의 매각이익이 일시·우발적인 수익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제외하고, 통상적인 가치상승분도 연평균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재산가치증가액을 아래 ＜표20＞과 같이 계산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0＞ 청구인들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증가액

(단위 : 원)

1) 청구인들은 상증세법상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 OOO원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였다.

2) 청구인들은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계산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한 OOO부지와 OOO부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증여시기(2019.4.4.)까지 분기별 지가상승율(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지가상승분을 계산하고,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아래 ＜표21＞과 같이 1주당 지가상승분 금액을 산정하였다.

＜표21＞ 청구인들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계산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에 따른 주체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쟁점사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기업가치상승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주주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 우선, 청구인들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만 21세, 만 30세, 만 28세로 성인이었으나 부동산 시행과 무관한 직업 등을 갖고 있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주요한 부분을 결정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인들은 위 주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리고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 등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제1호(개발사업의 시행)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시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조심 2019서3105~3108(병합), 2020.4.6., 같은 뜻임], 이에 쟁점사업의 경우 증여일을 기준으로 100%의 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하였음을 감안하면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1이 부친으로부터 수증한 현금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하고 청구인2·3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②·③을 증여로 취득하여 그 취득 후 5년 내 쟁점사업이 시행된 것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의3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상증세법 상 분양사업에 관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건의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은 쟁점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즉 분양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9서3105~3108(병합), 2020.4.6., 같은 뜻임)이다.

4) 아울러

상증세법 제42조의3

의 문언 등은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재산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만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서울고등법원 2018.12.4. 선고 2018누42698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구리수택동부지의 매각이익은 일시·우발적 손익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재산가치의 증가액을 적절하게 계산하였다는 의견이나,

구리수택동부지의 매각이익은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부동산개발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한 이익이 아닌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한 이익으로 보이는 점, 다만 청구인들이 계산한 내용에 의하면, 구리수택동부지의 매각이익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영업외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OOO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주식과 관련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2017.7.10., 2018.12.1.)로부터 증여일(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볼 수 있는 사용승인일인 2019.4.4.)까지 쟁점법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들은 청구인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에 따른 보유기간과 OOO분양사업 외에 발생한 사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구리수택동부지의 매각이익만을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으로 보아 재산가치 증가액을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OOO부지와 OOO부지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른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으로서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계산하는 등 이에 따라 재산정된 재산가치 증가액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수증자)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