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1전1946 (2012.04.24)

OOO 2010.9.2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OOO 2011.5.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OOO 및 2010년 제2기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8.6.부터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9월에 주식회사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OOO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 세금계산서 4매, 2010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주식회사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의 세금계산서 4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위OOO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9.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고,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도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5.12.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OOO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010.9.20.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OOO 대하여만 이의신청을 거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가 운영하는 물류운송회사 소속 지입화물차에 주유할 목적으로 2009.8.6. 주유소를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주유소 관련 업무는 청구인의 시동생인 OOO이 아르바이트 직원과 함께 하였으며, OOO 판매유류의 95%이상이 지입화물차에 공급한 유류매출액이며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한 매출은 거의 없다.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OOO를 찾아와 자기와 같이 공동으로 구매를 하면 유류를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번 공동구매를 제의하여, OOO 소개로 처음OOO 만나 거래를 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주유소를 경영한 경험이 없어서 유류를 어떻게 거래하는지 잘 몰랐으나OOO과 거래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OOO은 매사는 정확해야 한다면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법인 인감증명, 액체화물 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독점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와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제품공급계약서도 작성하였다. 이러한 OOO의 거래행위는 주유소영업을 잘 모르는 청구인으로서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행위였으며 청구인은 별다른 의심을 할 수 없었다.

첫 거래를 하기 전 시동생OOO 3인이 OOO이 영업부장으로 있는 OOO영업소 및 유류저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OOO 소재한 영업소를 방문하여 실체를 확인하였으며,OOO 소재한 저장소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남자직원 3명 여직원 1명이 근무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OOO에서 OOO을 OOO에게 처음 소개하였던 주식회사OOO과 5인이 점심을 함께 한 후, 유류저장소를 방문하여 그 곳에 있는 남자직원 2명에게 OOO의 유류저장소이냐고 물어서 확인하고, 사진도 촬영하여 보관하였다.

청구인은 처음 유류를 공급받을 때 배송 온 운전기사로부터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아 복사하여 보관하였고, 유류를 공급받아 오면서 수시로 운송기사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실제로 유류가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였으며, 유류기사가 유류를 OOO에 입고하면 유류기사가 출하전표를 제시하여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갔으며 입고시 두 명의 시동생 중 당시 근무자가 서명하였고, 유류수송차가 OOO에 유류를 배달하는 광경은 CCTV를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던 중 OOO지사에서 가짜유류단속을 나와서 쟁점거래처가 공급한 유류를 시료채취해 갔으며 1주일후 품질적합통지서를 받아, 청구인은 더욱 더 OOO을 신뢰하게 되었다.

한 달 정도 거래 후OOO는 2010년부터 유류 전자상거래 방식에 따르기 위하여 OOO로 변경한다고 안내문을 보내왔으며, 주유소를 경영한 경험이 없었던 청구인은 이러한 통지행위가 오히려 OOO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때 별도로 변경회사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액체화물저장탱크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 법인통장사본을 받았으며 유류제품거래공급계약서도 새로 체결하였다.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거래처의 상호가 OOO로 상호가 변경되는데 왜 의심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였는데, OOO에서 실제로 업무를 총괄한 시동생 김OOO 소재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입학하지 못하고 건설관련 일을 하다가 2006년경 두형제가 서울특별시OOO에 소재한식당을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실패하고 무직상태로 있던 중 큰형인 청구인의 남편OOO가 쟁점주유소를 관리해 달라고 하여 OOO에서 두형제가 주유소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사회경험이 별로 없던 터라 일반 상식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

동일조건으로 거래시 정유사OOO다 ℓ당OOO정도 저렴하고, 타사 OOO(일정량 이상의 유류를 전속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하고 특정 정유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는 자사OOO 정도 저렴하며, 전속대리점은 정유사들이 일정한 목표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류판매 수량을 할당함에 따라, 현물대리점에 이윤이 전혀 없거나 OOO정도의 이윤을 붙여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현물대리점이 전속대리점보다 유류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없다는 주장은 거래현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이다.

위에 본 바와 같이, OOO는 남편회사의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주유소를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주유소에서 필요한 고객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청구인뿐만 아니라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시동생인 OOO 주유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던 점, OOO중학교만 졸업한 탓에 유류유통망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은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액체화물저장탱크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점, 쟁점거래처와 별도로 공급계약서도 작성하여 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과 저유소도 방문하여 확인한 점, 유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유류대금도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석유 유통과정의 대리점은 직영대리점과 자영대리점으로, 다시 자영대리점은 전속대리점과 현물대리점으로 나누어지는데, 현물대리점은 정유사 구분없이 4대 정유사와 수입사 석유제품을 취득하는 대리점으로, 전속대리점에 비해 대리점 수는 다수(2009년 기준 한국석유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전속대리점은 98개, 현물대리점은 OOO개임)이나, 비교적 외형이 작아 전체 판매량을 비교하면 전속대리점의 7% 수준에 불과하므로, 주유소 사업자가 현물대리점과의 거래할 경우 기울여야 할 주의의 정도가 더 큰 것은 당연하다(OOO2011.10.6. 참고).

처분청에서 전속대리점 형태인 OOO 이사로부터 받은 문답서(2012.2.14.)에 따르면, ‘청구인이OOO 1년 이상 거래하면서 저유소 발행의 정상 출하전표를 수령하는 등 신뢰도가 쌓인 후에 수기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정상적인 유통과정상 보관비용 및 추가운송비용 때문에 현물대리점이 전속대리점 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업계 상식임에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는 것은 무자료 거래이기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OO는 쟁점거래처들과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유류 도매업체의 영업사원 말만 믿고 거래를 개시하였고, 현물대리점과의 거래는 유사석유제품·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7개월 동안 5번이나 거래처를 변경하면서 영업사원 OOO에게 단순히 문의만 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설명을 들은 후에 거래를 계속하였다.

2009년 12월경 OOO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와의 실제 거래여부를 묻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2010.2.9. 거래사실 확인서를 OOO로 통보하였고, 2009.9.23. 영업사원 OOO으로부터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고, OOO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거래하다가 2009.10.6.부터 세금계산서가 태평에너지로 바뀌자 OOO의 말만 믿고 4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황에서, 2009년 12월경 과세관청으로부터 OOO와의 실제 거래여부를 묻는 소명요구를 받았다면 OOO과의 거래를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이후 거래를 끊거나 정상 유류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청구인은 이후에도 OOO등으로 단기간에 공급자가 바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3개 업체로부터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과 거래한 OOO등 5개업체의 자료상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된 205명의 주유소 사업자 중 24명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의견서 제출 현재까지 전부 기각되었고, 기각된 사건 중 7건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의견서 제출 현재까지 전부 국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출하시간, 온도, 밀도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 수령한 점, 저장소를 방문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방문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저장소도 허가증과 다른 저장소인 점, 1차 조사시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다고 답변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9.4.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리점"이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의 용제(溶劑), 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에서 같다)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 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다른 일반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8.6.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의 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3.21.부터 2011.5.1.까지 OOO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OOO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9.20.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고, OOO 허위자료 과다 수취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1.3.21.부터 2011.5.1.까지 OOO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OOO 상당의 세금계산서도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5.12. 2009년 제2기 OOO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2) OOO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OOO의 유류 매입현황은 아래<표1>와 같다.

OOO

(3) 쟁점거래처와 제이에너지 주식회사의 매입단가를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1차 문답서(2010.8.26.)에는 OOO 유류 입고시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않고 추후 OOO로부터 우편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OOO2차 문답서(2011.4.27.)에는 위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5) 영업사원 OOO이 OOO에 제시한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에는 석유류 저장소가 OOO가 2010.6.2.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도착지가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6) 2009.4.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같은 업종 간에도 석유제품을 공급(일명 수평거래)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3명의 거래당사자(출하자, 구매대리점, 납품할 주유소)만을 기재할 수 있는 정유사 출하전표는 주유소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OOO이사의 문답서(2012.2.14.)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와 1년 이상 거래하면서 저유소 발행의 정상 출하전표를 수령하는 등 신뢰도가 쌓인 후에 수기 출하전표를 받았으며, 정상적인 유통과정상 보관비용 및 추가운송비용 때문에 현물대리점이 전속대리점 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업계 상식임에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는 것은 무자료 거래이기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8) 청구인과 OOO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시동생인OOO은 주유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유류유통망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액체화물저장탱크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거래처와 별도로 공급계약서도 작성하였으며, 저유소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OOO 직함의 OOO 명함 및 신분증 사본, 쟁점거래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 액체화물 저장탱크 임대차 계약서,OOO에 대한 현장확인시 촬영하였다는 사진, 유류 운송기사 OOO의 신분증,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및 운송확인서(2010.6.21.) 사본,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10.6.21) 및 장부,OOO와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 사본,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OOO의 품질검사 결과통보서를 제출하고 있다.

(9)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시동생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2011.10.4.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10)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OOO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1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96누617, 1996.12.10. 참고),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2002두 2277, 2002.6.28. 참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7660, 1997.9.30. 참조).

(12)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2009.4.30.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2009.5.1.부터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같은 업종간 거래(일명 수평거래)가 허용되어, 정유사가 아닌 일반대리점 등이 발행한 출하전표가 통용됨에 따라, 기존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 등으로 유류의 거래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잘못된 것으로 알았다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2009.8.6. 처음으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일반주유소와는 달리 주유매출의 OOO 이상을 청구인의 남편 사업장에 자가소비 형태로 판매하였고, 처음 거래당시 청구인의 시동생 OOO가 임차하였다는OOO저유소에 대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당시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거래계좌 및 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으며, 유류운반자의 배달확인서, 고속도로 통행증을 통하여 유류의 출하장소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과 쟁점처래처는 거래상의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불이행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의 책임은 불이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의 정상거래처인OOO부터의 유류(경유) 매입 평균단가가 ℓ당 OOO원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평균단가인 ℓ당OOO과 비슷하여 고의로 자료상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 관련 유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려웠다고 보이며, 실지로 상주저유소를 현장방문하여 저유소 실체를 확인하고 근무하는 직원을 만나 쟁점거래처의 저유소인지 알아보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진촬영까지 하여 보관하고 있고, 청구인이 거래한 정상거래처인 제이에너지의 출하전표도 대부분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보다 더 조잡한 수기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주유소를 처음 경영하는 청구인 등으로서는 정유사 저유소에서 발행되는 출하전표와의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에도 유류수송차량이 유류를 배달하는 장면을 차량번호와 함께 보관중이며OOO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시동생인OOO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주유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복잡한 유류유통망 구조에 익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던 기간인 2010.1.12.OOO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품질적합 판정을 받아 쟁점거래처와의 유류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여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이며, 처분청이 청구인과OOO의 관리책임자인 청구인의 시동생OOO을 사법기관에 조세포탈범과 특별범죄가중처벌범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사업자에게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