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0111 (2014.03.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202호, 연면적 200㎡, 사업자 : 청구인,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과 “ OOO OOOOO”(203호, 연면적 217㎡, 사업자 : OOO, 이하 “쟁점 ② 사 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3년 11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고, 양 사업소의 연면적을 합하면 417㎡이므로 「지방세법」제82조 의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3.11.19. 청구인에게 2011～2013년 주민세(재산분)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과 쟁점②사업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각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상 주민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1년 3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고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 사업장이 주민세 과세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년 7월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이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자진신고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재산분)를 2011년분부터 소급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사업장과 쟁점②사업장은 열린 통로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고 양 사업장(체육관)의 원생 지도와 차량운행이 통합운영되고 있으 므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과세대상임을 사전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주는 다르나 조직과 기능이 사실상 통합운영되고 있으므로 2개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재산분)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 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쟁점②사업장은 기능과 조직이 사실상 통합운영 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82조 의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쟁점②사업장은 사업주가 다르고 각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상 주민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구두답변을 신뢰하고 자진신고하지 아니 하였는데 2011년 주민세분부터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과 쟁점②사업장을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재산분)을 미신고하였 으나, 처분청은 양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다음 [표]와 같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제80조 는 ‘재산분(주민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는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은 ‘재산분(주민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은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제3호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3. 쟁점①사업장을 개업한 후 2011.3.2.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11.3.2. 쟁점②사업장을 개업한 후 같은 곳 203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출장복명서(2013.11.11.)를 보면, 쟁점①사업장과 쟁점②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나, 양 사업주가 부자(父子) 관계이고 가운데 통로를 만들어 사업장을 사 실상 1개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소 운영(원생지도, 차량운행 등)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부분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 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판결 참조) 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과 쟁점②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동일건물에서 열린 통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하여 위치 하고 있고, 업종(체육시설업으로 동일)·사업수행방법(고객 지도, 교육, 차량지원 등이 통일적으로 운영)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사업장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 므로 이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능과 조직을 세분화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2지426, 2013.2.20. 참조). 또한, 청구인은 2013년 7월 처분청의 구두답변을 신뢰하고 자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년 주민세(재산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공적인 의견표명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단지 담당공무원의 구두답변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공무원의 납세 안내가 법률에 어긋나는 답변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신뢰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조심 2013지493, 2013.9.2.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조심 2010지191, 2010.12.28. 참조)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 하기 이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