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0관0070 (2020.12.02)

OOO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9.12.17.자 및 2020.2.24.자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가산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0.4.10.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거부처분 중,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관한 국내 OOO 라이선스 권한 등을 부여받기 위해 OOO 소재 OOO(현 OOO, 이하 “OOO”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양해각서”라 한다)을, 2015.12.31. License Agreement(이하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이하 쟁점양해각서와 2015.12.31.자 각 계약을 합하여 “쟁점로열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홍콩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는 OOO의 8% 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에게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1. 쟁점판매자와 ‘판매권 계약’(이하 “쟁점판매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2.24.부터 2019.4.9.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한 권리사용료 OOO(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5.20.부터 2019.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2019.12.17. 및 2020.2.24.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3.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10.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각 불복하여, 2020.3.13. 및 2020.6.1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로열티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였고, 쟁점판매자와는 쟁점판매권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쟁점판매권계약서 및 쟁점물품의 송품장상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구입을 위한 거래조건으로 언급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무관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되지도 아니하였다.

쟁점판매자는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사의 해외 지사이고 쟁점판매권계약상 “제품”은 쟁점판매자가 생산하는 ‘OOO’ 시리즈 완구제품을 의미하는데, ‘OOO’와 관련된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자는 쟁점판매자 또는 OOO이고, 쟁점판매권계약의 개정으로만 별도의 구매조건을 창설할 수 있고 쟁점판매권계약 이외의 별도 구매조건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쟁점물품의 가격 및 수량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는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이루어지고 OOO는 쟁점물품의 거래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쟁점판매자가 쟁점로열티의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판매자와 OOO 간에는 쟁점물품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는 이미 상표권 사용료 등 권리사용료가 체화되어 있다.

쟁점로열티계약은 ‘OOO’ 관련 우리나라 내 OOO 권한을 청구법인에게 부여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OOO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도록 하는 것인데, 다만 그 권한의 가치를 책정하기 위하여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부터의 수입을,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쟁점물품의 OOO 기준으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한편,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로열티의 지급조건을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별도의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에 따라 책정된 쟁점로열티는 청구법인과 OOO 간 국내 독점 라이선스 권한 부여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와 구분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라이선서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부여하는 과정에서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구매와 1:1로 대응하여 지불되어야 하는 거래조건이 아니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쟁점물품 중 OOO 이상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0% 적용대상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고의로 누락하여 향후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바,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해석이 불분명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적 판단을 오해.착오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OOO는 쟁점판매자의 ‘OOO’ 완구 저작권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업체로 쟁점판매자와 이에 대한 계약관계만 존재할 뿐이고,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및 OOO는 상호 특수관계가 없으며, 쟁점판매자는 쟁점물품을 직접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면서 쟁점물품과 관련된 국내 상표권 및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외부 포장재에 OOO가 국내에 등록한 ‘OOO’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며, ‘OOO’의 저작권자도 OOO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의 쟁점물품과의 거래조건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6.3.10.부터 2019.9.5.까지 쟁점판매자에게OOO에 걸쳐 각 수입신고건별로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한 반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쟁점물품 대금 지급일과는 무관하게 2016.12.26.부터 2019.8.5.까지 OOO에 걸쳐 분기별로 송금하였고, 2017년 말까지는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에서 정한 최소보증금을 입금한 후 선지급된 최소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로열티를 차감.공제하였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최소보증금 지급까지 약 1년 3개월이 소요되었고, 2018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로열티를 산정하여 송금하였는바,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 대금은 그 지급처, 지급시기 및 송금방식 등이 전혀 달라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통상인으로서는 인식하지 못한 채로 수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

(3) 설령 이 건을 과소신고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관84, 2016.10.25.)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당사자의 누락 의도를 ‘정당한 사유’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보아 1차 선적분의 관세율이 0%이어서 과소신고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착오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된 거래조건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이 불분명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 또는 법률적 판단을 오해.착오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쟁점판매자 및 OOO 간 거래 및 계약 관계의 해석에 따라 쟁점로열티의 거래조건성 판단은 단순한 법적 견해의 차이로 다툼이 대상이 될 뿐, 청구법인의 ‘과실’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와의 계약에 따라 ‘OOO’ 시리즈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OOO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였고, 쟁점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의 대금은 별도의 목적으로 별개의 당사자에게 각기 지급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쟁점물품의 국내 상표권 및 저작권자는 쟁점판매자의 본사인 OOO이며, OOO는 쟁점판매자 및 OOO와 무관한 별개의 법인인데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OOO 간 법률관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쟁점로열티를 가산요소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하여 청구법인이 얻을 이득도 없었으므로 쟁점로열티를 고의로 신고누락한 것도 아닌바, 쟁점로열티를 신고누락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다.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로열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① ‘쟁점양해각서’는 ‘OOO’ 애니메이션 TV 방영 등 미디어 관련 권리 외에 쟁점판매자가 제작한 OOO의 수입.판촉.광고.판매 및 공급할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OOO 수입에 대한 최소보증금액과 권리사용료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② ‘라이선스 계약’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③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는 라이선스 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수입할 권리를 허여한 “완구”는 쟁점판매자가 개발한 완구제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들에 의한 권리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을 ④ ‘지급약관 및 조건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위 쟁점로열티계약에 따라 OOO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였는데, 쟁점물품에는 OOO가 권리를 보유한 ‘OOO’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디자인.이미지 등이 구현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수량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는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에만 이루어지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무관하게 쟁점로열티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로열티계약서에서 “완구”를 쟁점판매자가 제조.생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경쟁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타사로부터 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으며, 쟁점판매권계약과 쟁점로열티계약의 종료일, 쟁점판매권계약과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의 최소 주문(구매) 약정의 기간 및 최소 구매금액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로열티 지급이 국내 판권의 명시적 전제조건임을 기술하고 있어 쟁점로열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이행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쟁점판매권계약 제9조에서 제3자 라이선서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쟁점판매권계약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므로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권계약 및 쟁점로열티계약으로 쟁점물품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원가에 이미 권리사용료가 체화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도 쟁점판매자와 OOO 간 계약여부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추하여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물품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이고, 청구법인은 물품대금 외에 쟁점로열티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의 OOO 8% 또는 10%에 해당하는 쟁점로열티를 OOO에게 별도로 지급하였는바, 쟁점물품의 가격에 이미 권리사용료가 체화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OOO 기초로 쟁점로열티를 산정한다는 점만 보아도 그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는 지급조건을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권한 부여에 대한 대가 책정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의 지급조건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의 로열티 항목에서 ‘라이선스 계약’과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와 비디오그램 권리, 부수권리, 완구제품 등 각 권리별 세부항목을 나누어 로열티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OOO 간 법률관계를 알 수 없었고, 쟁점판매자가 ‘OOO’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물품대금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쟁점판매자의 본사인 OOO가 ‘OOO’의 국내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고 포장재에도 저작권 권리자가 “OOO”로 표시되어 있으며,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과 OOO에게 송금한 쟁점로열티의 거래방법.지급시기.송금처가 상이한 점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로열티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쟁점판매자나 OOO가 쟁점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청구법인이 OOO와 OOO 관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쟁점판매자를 특정하여 쟁점물품의 수입 등 권한을 부여하는 쟁점로열티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OOO 간 계약내용을 모르더라도 쟁점판매권계약 및 쟁점로열티계약에 수입완구에 대한 로열티 지급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검토만 하였더라도 쟁점로열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며,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의 대가 지급시기.송금시기 등이 다르더라도 쟁점로열티는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되는 쟁점물품의 OOO 기초로 계산되므로 쟁점로열티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입시기.물량.가격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였을 것인바,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쉽게 인지하였을 것이다.

한편,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서 모든 라이선스 재산과 관련 광고/판촉물 및 포장재에 상표와 저작권 고지문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 및 포장재에 청구법인과 OOO 외에 OOO도 함께 표기되어 있다.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8조에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의 가산여부를 검토하였다거나 통관전문가 및 세관에 문의하는 등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동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관세청장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OOO, 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지침”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서 관세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수입자가 금액의 크기 또는 항목의 성격만으로도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 간 거래조건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과실 및 귀책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권리사용료가 해당 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가격결정고시 제8조에서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조건 해당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구매선택권 제한’을 기준으로 거래조건의 성립여부를 판단(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두13362 판결)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쟁점로열티의 가산여부는 관련 규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전체 로열티 OOO 중 쟁점물품과 관련된 쟁점로열티는 OOO로 전체 로열티 지급액의 OOO 차지할 정도로 금액의 크기와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가산여부를 검토하였거나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귀책이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6관83, 2016.10.25.)를 제시하면서 당사자의 누락 의도 및 고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0%이므로 과소 신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전체 수입가격이 송품장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반면,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여러 수입신고건 중 일부만 과소신고하였기 때문에 인용된 사례로 청구주장과 같이 단지 관세율이 0%이어서 과소신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인용한 사례가 아니므로 이 건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2015.8.27. ‘OOO’ 관련 지적재산권을 허여하는 쟁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허여권한은 OOO(쟁점판매자로 보이나, 이 단락에서는 “OOO”라 한다)가 생산한 완구의 수입.판매.분배 권한(제조권한은 제외되었다)과 완구를 제외한 물품의 생산.판매.분배 등 권한 및 TV 등 미디어 관련 권한으로 나뉘어 있고, 각 허여받은 권한별로 로열티율과 최소보증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완구의 로열티는 최소보증금 완납 이전에는 OOO, 그 이후에는 10%로 규정하고 있고, 완구의 경쟁물품의 개발.제조.수입.취급.판매 등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양해각서에 기초하여 ‘라이선스 계약’,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라이선스 계약’은 TV.영화.비디오 등 미디어에 관한 권한 등을 허여하는 계약이고,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은 청구법인에게 OOO의 지적재산의 사용과 서브 라이선스 지정 권한 허여 및 쟁점판매자가 제조한 완구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판촉.광고.판매 및 공급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 쟁점물품의 제조 권한을 부여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경쟁물품의 개발.제조.구매.수입 등은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 및 포장재 등에 쟁점물품이 OOO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물품이고 우리나라 이외에서는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표 및 고지문’을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 및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상 라이선스 기간은 OOO로 동일하고, 지급조건은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은 쟁점양해각서 및 각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의 지급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최소보증금은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OOO를 4차에 걸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를 최소보증금에서 공제(상계)하되 완구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가장 우선적으로 최소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TV.비디오 등 미디어 판매수입의 OOO로,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비(非)완구제품의 경우 총 수입금액의 OOO로, 완구제품의 경우 최소보증금 공제 전에는 쟁점판매자의 OOO로, 최소보증금 공제 후에는 10%로 정하고 있고, 별첨 ＜Schedule A＞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시즌에 걸쳐 OOO를 구매하는 ‘최소 주문 약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1. 쟁점판매자와 쟁점판매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청구법인을 OOO’ 관련 완구제품의 우리나라 OOO 판매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제품과 관련된 모든 권리는 쟁점판매자에게 유보되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제조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쟁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제3자 라이선서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쟁점판매권계약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판매권계약 제2.2조에서 ‘최소구매약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위 ‘지급 약관 및 조건 계약’ 별첨 ＜Schedule A＞에서 정한 ‘최소 주문 약정’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물품은 ‘OOO’ 시리즈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및 다자인을 체화한 OOO제품인데, 우리나라 특허청에 ‘OOO의 출원인은 OOO 소재 “OOO”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외부 포장재에는 OOO의 로고는 인쇄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 상표 로고와 청구법인 및 OOO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인쇄된 상표 로고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로고가 동일하고, 쟁점물품에 OOO의 표시가 없으므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주의사항 경고문에는 청구법인과 OOO의 로고도 표시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이와 같은 표기는 ‘마스터 라이선스 계약’의 상표 및 저작권 등 표시의무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다.

(바) 청구법인은 2016.3.10.부터 2019.9.5.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OOO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전체 수입신고건 중 OOO으로부터 수입되어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고, 물품대금은 송품장 단위별로 수입신고일부터 4～5개월 후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사)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6.2.26.부터 2019.8.5.까지 OOO에 걸쳐 쟁점로열티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로열티 지급내역에 따르면 2016.2.26.부터 2018.6.19.까지 최소보증금을 송금한 후, 최소보증금을 초과한 분부터 쟁점로열티 및 미디어 관련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OOO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로열티 송금시 국내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된 로열티 총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9.12.17.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국내에서 쟁점로열티 송금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20.2.2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0.10.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최소보증금에 도달할 때까지 각 권리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최소보증금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로열티뿐만 아니라 TV 방영 등에 따른 로열티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안분하지 아니하고 최소보증금 전액을 쟁점물품에 대한 로열티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초 주장내용을 일부 보강하였다.

(차) 수정수입계산서지침 제4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을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수입자가 가산요소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가산요소가 과세가격에 누락되었다는 인식이 없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OOO’ 디자인 및 상표 등이 인쇄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일응 쟁점로열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로열티계약서에서 청구법인에게 “완구”의 수입.판매에 대한 권한을 허여하면서 그 “완구”를 쟁점판매자가 생산한 완구로 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제조 및 경쟁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쟁점판매자로부터 구매할 최소구매(약정)금액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판매권계약에서는 쟁점물품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제3자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쟁점판매권계약도 전부 또는 일부 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쟁점로열티의 지급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소보증금의 안분여부는 여러 계약서의 내용 및 청구법인이 관세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등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를 쟁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같은 뜻), 쟁점로열티계약서에서 쟁점로열티의 지급대상을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로열티의 산출기준도 쟁점물품의 OOO 또는 10%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의 가산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질의를 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성실한 납세의무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러나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수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귀책이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대부분은 적용되는 관세율이 0%인 까닭에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렇다면 정확한 과세가격을 찾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또한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전단계 세액 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하에서 사후적으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지침에서는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등’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쟁점로열티는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지급되었고,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및 권리자인 OOO 상호 간에 특수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판매자와 OOO 사이의 거래관계 및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쟁점로열티계약서에서 최소보증금까지는 쟁점로열티뿐만 아니라 각 권리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쟁점로열티의 가산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ㆍ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8조[권리사용료] ① 영 제19조 제2항에 따라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 또는 권리허여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조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2. 권리사용계약에 물품 판매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의 조건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4)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