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6관0083 (2016.10.25)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제조설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중 OOO자 수입신고분(수입신고번호 OOO, 이하 “1차 선적분”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OOO로 수입신고(관세율 0%)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1차 선적분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OOO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이 1차 선적분의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을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단순착오로 전체가격의OOO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1차 선적분의 송품장(invoice)에 전체가격과 대금 지급조건(선적 후 전체대금의 OOO 지급)에 따른 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기업심사 당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 대한 청구법인의 구두질의에 관세청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을 언급하며 단순착오는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 등 부속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의견이었는바, 이에 따르면 단순착오에는 송품장에 결제통화가 유로화로 기재되어 있는데 달러화로 신고하거나 송품장에 OOO의 물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OOO 신고하는 경우 등과 같이 송품장의 내용과 달리 신고된 경우가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착오로 송품장의 내용과 달리 신고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관세청장의 지침을 첨부자료가 없이 이루어지는 전자신고(이하 “P/L신고”라 한다)건에 적용할 수 없다면, 동 지침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과소신고를 단순착오가 아닌 것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과 같이 동 지침을 해석한다면 P/L신고건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단순착오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2～9차 선적분의 경우 모두 전체가격으로 신고한 사실도 이 건 과소신고가 단순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동일한 형태의 송품장으로 계속 수입신고하면서 이 건의 경우 오류사항을 보정신청.수정신고하지 않았는지를 문제 삼으나, 이는 단순착오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단순착오로 인하여 결제통화를 잘못 신고하거나 OOO의 물품을 OOO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정신청.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1차 선적분의 관세율은 0%로서 청구법인은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적정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따라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는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단순착오로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이지 ‘과세과격 적정신고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는 당연히 수입자의 귀책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수입자의 귀책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단순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을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착오’나 ‘귀책사유 없음’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1차 선적분의 송품장에는 전체가격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과세가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의 오인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것인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상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인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 등 부속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지침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위 지침은 서류제출대상 수입신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의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P/L신고의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제한된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르면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P/L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위 지침에서도 ‘단,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는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지침은 ‘서류제출대상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수리 전에 세관장이 수입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신고서 오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므로 사후에 기 제출된 첨부서류와 신고내역의 불일치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수입신고시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P/L신고에는 위 지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처분청은 위 지침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위 지침상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한 송품장 등 부속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단순착오의 예시에 불과하며, 청구주장대로 송품장과 다르게 저가신고된 모든 경우를 단순착오로 판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송품장상 선적가격, 지급조건(Terms of Payment) 내역 및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와 같다.

＜표1＞ 쟁점물품 송품장 및 수입신고 내역 비교

(나) 1차 선적분의 송품장(Invoice)에는 'OOO'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 중 2～5차 선적분의 송품장에도 위 내용이 1차 선적분의 송품장과 동일한 양식으로 위 ＜표1＞과 같이 선적 차수, 금액(선적가격, 지급조건)만 달리하여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차 선적분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 1차 선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는바, 처분청 거부통지서OOO의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송품장에 1차 선적분의 가격OOO로 기재되어 있어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상 지급조건(선적 후 OOO)에 따라 지급청구된 OOO 가격신고한 것으로서,

2～9차 선적시에도 1차 선적시 발행된 송품장과 동일하게 해당 송품장에 해당 선적물품의 가격과 지급청구 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지급청구된 금액이 아닌 선적물품의 가격OOO으로 정확하게 가격신고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1차 선적분에 대한 과세가격 일부가 누락신고된 것을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오류사항 보정.수정신고 절차 미이행).

2)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중 1차 선적분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을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1차 선적분의 송품장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전체가격뿐만 아니라 전체가격의 OOO 해당하는 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9차 선적분의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전체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한 점, 1차 선적분의 경우 관세율이 0%이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1차 선적분의 과세가격만을 과소신고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전자신고(P/L신고)된 건이긴 하나, 처분청은 관련 서류들의 확인을 통하여 1차 선적분의 과세가격의 과소신고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단순착오로 인하여 1차 선적분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3) 관세법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보고·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2.12.14. 관세청고시 제2012-4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수입신고) ①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 작성요령(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것(이하 "P/L신고"라 한다)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인이 전송한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와 제15조에 따른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이하 "신고자료"라 한다)에 대하여 오류발생 사실을 전산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내용을 정정하여 동일한 신고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하며, 기타 사유로 신고자료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정정전과 동일한 신고번호를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상없이 전송된 신고자료에 대하여는 신고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P/L신고건의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다.

1. 접수여부와 서류제출대상 여부

2. 통관시스템에 의한 검사대상여부(C/S결과)

3. 신고납부대상물품의 경우 납부서번호

4. 자동배부의 경우 신고서처리담당직원의 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