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 2000중1162 (2000.10.20)

수원세무서장이 2000.1.27 청구인들에게 1993～96년도분 증여세 993,939,340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 실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8.1.3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피상속인은 그의 생전인 1993.12.28부터 1996.5.23 중에 그의 자(子) OOO에게 1,330,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한 바 있으나 이에 따른 증여세가 신고 납부된 바 없다.

처분청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OOO가 무자산자이며 증여자인 피상속인 또한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통지 당시 사망하였다하여 증여자(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2000.1.27 아래표와 같이 증여세를 납부통지 하였다.

-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통지내용

※ 1) 위 연대납세의무자는 증여자 OOO의 상속인

2)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의한 본세 895,440,870원 및 동 가산금 98,498,430원 총 993,939,340원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경우 수증자 OOO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1999.7.19 고지)에는 이미 증여자 OOO가 사망(1998.1.3)한 이후여서 연대납부책임을 질 주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가 증여자에게 통지될 수도 없는 상태이므로 사망하고 없는 증여자에게 동 연대납부책임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전에 발생되지도 아니한 피상속인(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은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될 수도 없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의 예규(46014-716, 96.3.19) 및 선결정례(국심 90서743, 90.7.25)들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도 반하므로 이 건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현금을 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 증여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당해 연대납세의무는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의 상속인인 청구인들(OOO, OOO, OOO, OOO)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납세의무승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자인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당해 증여세 납부의무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는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제34조의 3 단서와 제34조의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는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증여자인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결정고지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처(OOO)와 자녀(딸)들로서 피상속인이 1998.1.3 사망한 바, 피상속인 청구외 OOO는 상속개시되기 전인 1993.12.28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O리 OOO외 2필지 38,413㎡(약11,620평)를 양도하고 그 대금 2,324,000,000원중 1,330,000,000원을 장남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상속세 조사시 적출된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 증여와 관련, 1999.7.19 수증자인 위 OOO에게 1999.8.15 납기로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다가 위 OOO의 국내에 소재한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피상속인에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된 것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연대납부의무 통지를 하지 못하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2000.1.27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상속지분에 따라 각각 납부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에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연대납부의무의 성립요건에 해당됨과 동시에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자가 증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연대납부의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수증자에게 부과처분(결정고지)이라는 납세의무의 확정과 요건성립이 충족된 경우에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되는 것(같은 뜻 : 대법 91누 12813, 1992.2.25 및 국심 99전1343, 1999.12.15외 다수)으로서 이 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결정고지한 시점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여 피상속인에게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책임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들 명세＞

OOO :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O리 OOO

OOO :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OO리 OOO

OOO : 경기도 평택군 OOO리 OOO

OOO :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