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지0977 (2010.09.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7.29. 개인사업자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1989.6.1.부터 운영해 온 OOO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사업양수도계약에 의거 2008.9.30. 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사업양수도대상자산 중 사업용고정자산인 OOO 801호, 802호, 803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10.23. 취득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2항 및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OOO 지방세분야 컨설팅 감사결과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 출자한 가액(168,000,000원)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자산 2,019,727,198원 - 부채 1,846,439,372원 = 173,287,826원)에 미달하는 것을 사업양수도계약서에서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31,134,030원, 농어촌특별세 3,113,380원, 등록세 31,134,030원, 지방교육세 5,744,760원, 합계 71,126,200원(가산세 포함)을 2009.9.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시점에서 제출한 첨부서류인 “사업양도양수 자산부채목록”에 미지급금 등 일부 부채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의 순자산 가액 규정에 따라 누락된 미지급금 등을 포함하여 수정계산하면 순자산가액은 36,302,256원이되고, 이를 출자가액 168,000,000원과 비교하면 출자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감면요건(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을 충족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OOO 외 5인이 발기인이 되어 2008.7.29. 설립된 법인OOO

이며,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인 2008.9.30. OOO와 2008.10.

1. 을 효력 발생일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23.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였으나, OOO가 출자한 금액은 168,000,000원(33,600주)인 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173,287,826원임이 청구법인과 OOO가 서명날인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출자금액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거주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법인전환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

에 따라 2009년12월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

"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① 영 제28조, 영 제29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부동산 현황은 OOO에 소재하는 OOO 801호(건축물 198.72㎡, 75.8㎡), 802호(건축물 148.77㎡, 토지 56.75㎡), 803호(건축물 248.94㎡, 토지 94.95㎡)로, OOO이 2008.10.23.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이 건 부동산 실지거래 가격(전체)은 1,205,064,700원을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간에 2008.9.30. 체결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OOO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OOO가 포괄적으로 양수한다고 하고 있고, 제2조에서 OOO는 2008.9.30. 현재 확정된 평가자산 총액을 O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OOO는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양도양수 자산부채의 평가는 2008.9.30. 현재 부동산(토지와 건물)은 감정가액으로 하고 예적금과 부채의 평가는 기말잔액으로 하여 기타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있고, 제4조에서는 확정된 양도양수자산부채 차액 일금 173,287,826원은 OOO가 OOO로부터 양수한 외상매출금 입금시 우선하여 지급한다고 하면서, 제5조에서 이 건 계약의 효력은 2008.10.1.부터 발생하고, OOO는 포괄적 사업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OOO는 2008.10.1.부터 OOO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고 있다.

<표> 사업양도양수 자산부채목록(2008.9.30. 현재)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의 2008.8.1. 현재 주주는 OOO로 되어 있고, 총 주식수는 60,000주에 자본금 총액은 3억원인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나타난다.

(라) 나재희가 제출한 2008.9.30. 현재 개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 명세를 보면 자산은 총 1,519,182,942원으로 현금 5,499,966원, 외상매출금 539,878,930원, 미수금 2,960,780원, 선급금 23,125원, 선급비용 4,693,918원, 퇴직보험예치금(투자자산) 7,000,000원, 토지 275,135,000원, 건물 413,899,573원, 기계장치 137,552,531원, 차량운반구 19,002,148원, 공구와 기구 1,000원, 비품 53,611,965원, 시설장치 18,217,152원, 특허권 2,964,000원, 개발비 17,000,000원, 소프트웨어 2,900,000원, 임차보증금 15,000,000원, 부도어음과 수표 1,000원, 전신전화가입권 3,841,854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채는 총

1,994,290,813원으로 외상매입금 290,984,191원, 미지급금

9,927,182원, 예수금 7,176,870원, 부가세예수금 33,897,689원, 단기차입금 880,000,000원, 미지급비용 96,849,600원, 장기차입금 675,455,28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총계는 △ 475,107,871원으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 제119조,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29조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의 자산 또는 부채의 합계액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전환일 현재 개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나, 자산 또는 부채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에도 불구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한 법인전환에 있어 정산확정을 위해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장 대차대조표에 부기된 자산 및 부채를 재평가(자산의 시가 평가나 사업양수도일 현재 확정 채무의 재계산, 조정 등)하거나, 무

허가 건축물 등 개인사업장 대차대조표상에 미기재된 자산 등

을 자산가액에 반영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O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8.9.30. 개인사업자인 OOO와 2008.10.1.을 효력 발생일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전환일 기준 개인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재평가 및 조정하여 정산확정금액(자산-부채) 173,287,826원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과 OOO가 서명

날인한 사실이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를 순자산 가액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출자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OOO의 출자금액 168,000,000원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173,287,826원에 미달하는 이 건에 있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

」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