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1누4348 (1991.11.12)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 내에 안 경우, 그 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의 적부(소극)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2. 선고 89구46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 내에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 신고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니 만큼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과세관청은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 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 1990.11.27. 선고 90누2956 판결; 1983.9.27. 선고 82누22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은 1988.4.8.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도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는 같은 해 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같은 해 4월 또는 8월에 이 사건 토지가 증여재산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신고기간 내이므로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할 수 없고 위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해 10.9.경에 비로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