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3중1039 (2013.10.31)

OOO세무서장이 2012.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사업연도 대출관련 취급수수료 OOO원 및 2007사업연도에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주민보상비 OOO원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19.～2012.8.31. 기간 동안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씨오알피, 주식회사 OOO앤씨, 주식회사 OOO씨앤씨(이하 각각 “OOO씨오알피”, “OOO앤씨”, “OOO씨앤씨”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세무조사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7.31.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시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 OOO만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차입금관련 지급이자로 보아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건설과 골프장 조경용 수목을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하고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부인하고 쟁점비용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6.6.24. 지급한 주민보상비 OOO원(이하 “쟁점보상비”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산입 귀속시기를 2006년도로 보아 2007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2012.11.13.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PF대출시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를 차입금 이자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인 「법인세법」 제28조 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범위만 규정하고 있지, 해당 차입금 지급이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본래 의미의 차입금 이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PF대출취급수수료는 대출기관이 전산에 등재하고 관리하는 전산비용, 신용조회를 위하여 지출되는 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직원의 인건비 등 대출을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쟁점수수료 약정서에 대출취급수수료(참여수수료)를 「대출금액에 1.5%로 정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자비용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대출관련 수수료임을 알 수 있다. 즉, 이자 성격이라면 대출사용기간(연.월.일 등)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또는 선이자 성격이라면 중도 해지시에 대출 미사용기간 해당분은 반환받아야 하는데 쟁점수수료는 대출사용기간에 상관없이 처음에 대출금액의 1.5%로 정하였고, 약정서에 반환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이 아니라 명칭 그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요구하는 대출관련 수수료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2) 세법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거나 새로운 법률행위의 창설이나 기존의 법률행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며, 부인의 효과는 단지 과세소득계산상의 범위 내에만 국한 될 뿐 일반 상거래의 법률효과나 회계처리 내용을 변경시키지는 아니한다. 즉, 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사이에 적법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나 계산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처분청이 특수관계자인 OOO건설이 이 건 수목을 청구법인에게 임대하여 준 행위를 우회적인 자금대여인 부당행위로 OOO건설에게 과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건설간에 적법 유효하게 성립한 수목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기 지급한 쟁점비용과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수목을 임차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한 수목 임대차계약을 인정한 상태에서, 임차료의 적정성을 따져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 그 금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확장 해석한 측면이 있다. OOO건설은 아파트 건설회사로 아파트 건설시 단지 내 조경을 위하여 많은 수목 구입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회사인 청구법인의 넓은 골프장 부지를 이용하여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받을 수 있고, 수목임대료 수입도 발생하며, 시간이 지나면 수목의 가치도 상승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 회수 가능한 자산인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과 OOO건설이 수목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다. 수목 임대차계약이 소급 작성된 이유는 2010년까지 청구법인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는바, 수목의 취득세 중과 등 영향으로 청구법인의 매각시점에 맞추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임대차 형태로 계약을 소급한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주민보상비 OOO원의 지급일인 2006.2.24.에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2007.12.31. 선급금 OOO원을 일단 보상비로 계상한 후, 즉시 보상비 OOO원을 건설가계정(자산)으로 대체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12.31. 주민보상비 OOO원을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설가계정(자산)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출관련 수수료가 금융기관이 차주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제공 용역의 실체가 확인되어야 하고, 대가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대출의 실행여부를 불문하고 대출신청자 모두에게 수취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쟁점수수료는 대출이 실행된 차주에게만 관행적으로 수취하고, 수취금액도 용역의 내용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자와 같이 대출원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고, 제공한 용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본질적인 업무로서 이를 차입자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 금융기관은 대출수수료를 차입자의 신용위험, 대출금리, PF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이자와 동일하게 원금에 대하여 일정률(0.1～1.5%)을 적용하여 수수하여 달리 용역제공의 대가로 볼 사정이 없으며, 언론보도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관계자들도 선이자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대출수수료의 경제적 실질이 지급이자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수수료는 비록 명칭은 대출수수료지만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특정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경제적 실질이 대출원금에 대하여 차입자의 신용위험 등이 반영된 초과이자(선이자)비용이므로 실질과세원칙( 「법인세법」 제4조 )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적용되는 지급이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28조 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12.5.23. 골프장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바, 골프장 내 OOO건설 소유의 수목에 대해서는 OOO건설이라고 표기된 주기표가 붙어있고 조경관리자 양OOO 본부장의 설명을 통해 OOO건설 보유 수목에 대해 확인하였다. 가식장은 수목을 키우거나 관리하는 차원의 장소(임시로 심어두는 곳)로서 골프장을 가식장으로 볼 수 없으며, 골프장의 조경수로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야 하고 임대관계는 불가능하다. 청구법인과 OOO건설 간에 체결한 수목 임대차계약서(총 3부 2008.2.2, 2009.12.29, 2010.12.31.)는 2010.3.3. OOO건설 회계팀에서 선OOO 실장에게 보낸 메일내용을 통해 2010년 초 소급해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2.5.9. OOO건설 김OOO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수목의 매매거래가 아닌 임대차계약을 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수목을 매입할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골프장 5배중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2012.6.5. 주식회사 OOO조경 조경관리부장 양OOO의 문답서에 청구법인 소유 골프장에 OOO건설의 수목을 식재하기로 의사결정한 사람은 실질적인 그룹의 총수 오OOO 회장이며, 청구법인 및 OOO건설 모두 계열법인으로 OOO건설은 가식장으로 사용될 토지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고 청구법인은 골프장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골프장을 가식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래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2006.2.24. 지급한 주민보상비 OOO원에 대하여 2007년 건설가계정으로 대체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보상비를 실제 지출이 확정된 2006사업연도 귀속 손금으로 보아 2007사업연도 법인세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가계정 명세」등에 의해 쟁점보상비를 2007.12.31 건설가계정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쟁점보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에 타당한 이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PF대출관련 쟁점수수료가 금융기관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닌 차입금관련 지급이자로 보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건설로부터 골프장 조경용으로 수목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비용에 대하여, 수목 임대차계약을 부인하고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건설가계정으로 대체한 주민보상비 OOO원을 2006사업연도 손금산입 귀속시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시 지급한 이자와는 별도로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대출관련 약정서 내용을 보면, “시행사”는 “은행”의 금융자문과 자금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약정체결후 최초 대출금 취급시에 “은행”에게 OOO만원(대출약정액의 1.5%)의 수수료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다. (다) 국세청의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제1항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차입금이자는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회신자료에 의하면, 대출수수료 등 대출 부대수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실질적인 이자로 보아 지급이자에 포함하여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경정함에 있어서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 및 관행보다는 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입수수료 등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므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수수료 중 선수입수수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수수료 등은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익금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쟁점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부대수익으로서 장기대출에 따른 위험의 보상 등 선수이자적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위험평정활동, 대출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 특정활동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었고, 그 활동이 당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에서 지급수수료는 차입금이자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대출관련 지급이자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2609, 2009.6.30. 참조).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건설과 2008년 2월부터 골프장 조경용 수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임차수목을 청구법인의 OOO 사업부지 내에 이식하였고, 매년 임차수목의 수량 및 상태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골프장 내 OOO건설 보유 수목의 문제점에 대한 내부 검토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에 식재한 수목에 대해 청구법인 소유의 골프장에 OOO건설 보유의 수목을 식재한 것은 가식장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는 당초 골프장 준공 당시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누락으로 간주되고, OOO건설에는 실제 투입기간에 따른 매출발생(익금산입) 및 원가투입(손금산입) 되어 매출이익(약 10%)에 대한 법인세 납부 처리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건설에 골프장 부지를 가식장으로 임대하고 OOO건설은 가식장의 수목을 청구법인에 임대계약하는 방법이 있으나 가식장의 개념은 수목을 키우거나 관리하는 장소로 골프장은 가식장으로 인정받기 힘들며, 수목의 주인인 OOO건설에서 법인의 의지대로 수목을 관리 및 매각을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입목의 도입으로 인한 골프장의 자산가치를 무상으로 얻게 됨으로써 부당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며, 현실적으로 OOO건설 가식장의 수목이 골프장으로 투입되었음을 증명함과 함께 금액정산의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정산 합의된 2009년에 매출발생 및 원가정리 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생각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수목을 임차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적법 유효하게 성립한 수목 임대차계약을 인정한 상태에서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하게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 그 금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골프장에 이식한 조경용 수목은 골프장의 가치와 직접 관련이 있어 수목의 소유자인 OOO건설이 임의대로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수목의 임대차계약서도 2010년 초에 소급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골프장 조경은 가식장이 아니므로 제3자간에는 쟁점비용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이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건설과 체결한 수목 임대차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수목의 임대차계약을 부인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비용을 특수관계자간의 자금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골프장 사업시행 초기인 2004.9.8. 골프장 인근 부락대표와 본 사업시행과 관련 주민보상 및 부락발전기금으로 부락대표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6.2.24. 1차분 OOO원(쟁점보상비), 2008.12.29. 2차분 OOO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보상비를 포함한 주민보상비를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2.31. 회계처리한 「(차변) 보상비 OOO(대변) 선급금 OOO」에 대하여 2006.2.24. 지급되었다고 보아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2006년도로 보고, 2007사업연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2006.2.24. 지급한 쟁점보상비를 2007.12.31. 건설가계정(자산)으로 대체하고, 200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비를 2007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