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1중2101 (2011.12.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9.과 2009.9.2. 경기도 OOO 임야 1,398㎡, 같은 리 27-11 임야 89㎡, 같은 리 27-12 임야 7,667㎡의 각 1/5지분(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 양도하고, 2010.4.13.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OOO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실지양도가액 중 나머지의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임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OOO을 신고·납부함}.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매매대금 OOO 전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2010.9.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서 2010.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어머니 박OOO는 1984.8.13. 배우자 이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고, 청구인은 1992.1.19. 박OOO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며,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임업에 대하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 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세분류로 영림업에 대하여 “산림용 수종 및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림보호, 야생수액 및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세세분류로 육림업에 대하여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 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평택시장이 작성한 조림대장을 보면 이OOO가 1979년 밤나무 360주를 자력으로 조림하였고, 박OOO가 1987년 묘목 1,000주를 식림하였으며, 나무가 더 크고 곧게 자랄 수 있도록 풀베기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는 등 관리를 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며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에는 임목가액이 포함된 다.”라는 특약을 하였는데, 이는 ① 임지와 함께 임목을 양도하였고, ② 임목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졌으며, ③ 양자 간의 가액을 구분하기가 어려움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8 항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임업은 벌채업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육림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임목 양도행위와 사업자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성 여부 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처분청이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 하고 임목의 양도가 1회인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금액을 사업소 득으로 인정한 경우가 20여 회임에도, 청구인만 부인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위반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또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청구인의 신고방식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와 예규가 있는 등,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소신 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은 임목가액을 포함한 금액이라 약정하면서 표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던바, 토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사업소득이라 함은 영리 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제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확인서 외에는 임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임목에 대한 관리·판매 ·벌채 등의 사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이OOO가 수목을 식림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조 세심판결정(조심 2009중2117, 2010.7.30. 등)에서도 토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OOO,OOO O 전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 건의 경 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소신 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임업(육림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서 임목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 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 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 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OOO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토지 전체를OOO에 매도하였는데, 청구인이 별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매매대금에 임목가액 이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임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1.29. 당시에는 서 울특별시 OOO에서, 양도시기( 2009.7.9. 및 2009.9.2.) 당시에는 경기도 OOO에서 각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이OOO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2009.12.10.)를 보면 쟁점부동산 등의 양수인들이 “잔금을 청산하고 곧이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 장부지를 조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목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리업체에게 비용을 주어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임업, 영림업, 육림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020 임업 :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 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산림 내에서 자기가 직접 채취한 재료로 숯굽기, 수액의 증류 및 농축활동 을 수행하는 경우는 영림활동으로 보지만 구입한 재료로 수액의 증류, 농축 및 숯굽기 활동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 0201 영림업 : 산림용 수종 및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림 보호, 야생수액 및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02012 육림업 :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 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 평택시장이 2009.11.30. 발급한 조림대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O(OOO) : OOOOO (O) OOO(OOO) : OOO OOO OOO OOO O O-O(OOOOO OOOOOO OOO OO-OO OOO OOO) (O) OOOO(OOOO) : OOO OOOO (6) 양OOO가 2009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쟁점부동산에는 20년이 경과된 밤나무가 조림되어 있으며, 청구인 외 3인이 1992.1.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서 보유하다가 임지와 임목 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는 내용이다. (7) 청구인, 이OOO가 2009.11.12. 작성한 확인서는 “1987년에 밤나무 1,000주를 식목하고 나무를 육성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였으며, 1992년에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에 지분이 가장 큰 이OOO이 관리하였고, 아버지(이OOO)의 묘지가 있어 1년에 몇 차례 방문하면서 밤을 수확하였다”는 내용이다. (8)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OOO가 2009.12.1.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취득할 당시에는 밤나무가 500-600주 있었고, 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에는 임목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잔금을 청산한 후에 공장용지로 개발하면서 필요에 의하여 동 밤나무를 벌목하였다”는 내용이다. (9) 통상 ‘사업’이라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활동을 말하므로「소득세법」상 임업의 한 유형인 육림업에 해당된다고 하려면, 벌채나 양도를 통하여 영리를 도모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목을 생산·판매하여야 하고(조심 2011전747, 2011.6.28. 같은 뜻임), 한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같은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만 다른 것에 불과하며,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다(국심 2004서4107, 2005.6.21. 참 고). (10)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 국 표준산업분류상 육림업이라 함은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 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수목 을 심고, 가꾸고, 보호하거나 또는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였다고 인정 되지는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OOOOOO O OO OO OOOO 는 잔금을 청산하고 곧이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용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당시 폐기물 처리업체에 비용을 주어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양수인들도 임목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장용 부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한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세불성실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관청이 청구인과 유사한 납세자가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았 다 할지라도,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 이 건과는 무관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