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9서2243 (2000.04.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OO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에서 OOO 및 OOO의 고속버스터미널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OO지방검찰청의 조세포탈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승용차주차장으로 임대한 OOO 고속버스터미널 제1주차장(4,132.3㎡)과 제3주차장(5,620㎡)의 임대수입금액이 그 주차장 토지가액의 3%에 미달된다 하여 위 제1,3주차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지급이자(1993사업년도: 1,061,545,764원, 1994사업년도: 978,266,952원, 1995사업년도분: 854,271,968원, 1996사업년도분: 710,077,637원 계 3,604,162,321원으로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불산입하고 1998.12.14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 608,330,370원, 1994사업년도분 법인세 493,246,1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6,017,340원, 1995사업년도분 법인세 376,232,8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8,793,970원,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288,560,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3 이의신청,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89,073.5㎡의 부지에 터미널 건물 108,093.33㎡를 신축(지하 1층, 지상 10층)하여 OOO 및 OOO 고속버스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면서

주차장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0.8.18 서초구청장에게 제1주차장 면적을 4,132㎡(주차대수 110대) 제2주차장면적을 5,455㎡(주차대수 150대) 제3주차장 면적을 5,620㎡(주차대수 160대)로 한 부설주차장 설치신고를 필한 후 1990.8.23부터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차장 면적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용버스정류장 사업부지로 제한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터미널 부지 89,073.5㎡중 ① 터미널 건물 및 편의시설물 건축물(108,093.33㎡)의 바닥면적으로 24,495.82㎡ ② 고속버스의 진·출입통로 및 박차장으로 24,540.68㎡를 사용하고, ③ 나머지 40,037㎡는 터미널광장(10,063.2㎡), 택시승하차장(1,082.6㎡), 하치장 통로(2,169㎡), 상가통로(982.5㎡), 고속버스 승차장 통로(3,094.2㎡) 및 쟁점주차장 부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이 건 제1주차장 면적 4,132.3㎡와 제3주차장 면적 5,620㎡의 합계면적 9,752.3㎡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 “나”목의 규정(1996.3.21 개정되기 전의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기준면적 54,046.67㎡(1995.3.30 개정전 기준면적)와 73,487㎡(1995.3.30 개정후 기준면적)에 미달하므로 청구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또한 이 건 과세대상토지인 제1주차장 및 제3주차장 토지는 건축물부속토지의 일부로 그 지하에는 지하철시설물 및 지하도가 그 지상에는 지하철 환기구 및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개방되어 있어 그 토지의 이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인근 다른 토지가액의 20분의1 정도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토지가액을 위 부속토지가 속하고 있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여 수입금액비율을 판정한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 위법이다.

(4)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세금의 형태로 가해지는 행정벌적 재제의 하나로 이러한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하였음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납세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77.6.7 선고 74누212호 판결참조)인바, 이 건 과세대상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시설의 건축물부속토지중 일부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위 과세대상토지의 면적도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과세대상토지의 특성, 사용방법, 사용제한의 유형, 위치별 효용가치의 차이 등 그 이용실태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고의 과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심히 가혹하고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서초구 OO동 OOOO 소재 쟁점주차장 토지(제1주차장, 제3주차장)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계약을 관리용역으로 위장계약한 사실이 OO지방검찰청 특삼 61100-OOO(98.10.20)호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OOO(OO기업대표자, 제3주차장 운영), OOO(OO고속버스터미널주식회사 전무이사), OO(OO고속버스터미널주식회사 영업부차장), OOO(OO기업대표자, 제3주차장 운영)은 비업무용부동산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지는 임대계약이나 형식상 관리 용역으로 위장 계약하였다고 진술〕되고 등 임대용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산세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가산세로 이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제1·제3주차장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5개호로 열거하면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 등”으로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고 같은 제3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주차장용 토지를 열거하고 다만, ㉮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토지 ㉯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차장 토지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토지 ㉱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 토지(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을 받은 자가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등) ㉲ 자동차정류장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정류장용 토지 ㉳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호에서는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이하 후단생략)을 들고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75.11.14 OO특별시로부터 “공용버스정류장사업면허”를 받아(1994.4.18에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로 갱신받았음) OO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대지 89,073.5㎡에 1976.3.12 터미널건물 108,093.33㎡를 신축하여 OOO 및 OOO의 고속버스터미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1976.3.12 OO특별시로부터 자동차

정류장법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정류장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정류장 구조 설비공사의 시행인가를 득하는 등의 조건으로 공용버스 정류장 사업면허를 받았으며 1990.8.18에는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관한 신고필증을 받고 1990.8.23에는 OOO외주차장관리규정 신고수리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OO지방검찰청의 조세포탈자료통보 내용에 의하면, 이 건 제3주차장은 당시 청구법인의 사장인 OOO이 청구외 OOO(OO기업사 대표)외 2인(OOO, OOO)에게 임대하여 왔는데 위 OOO은 1990년까지 14년간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위 OOO는 OO고속버스주식회사의 전 이사이었던 OOO의 처이고 OOO은 OO고속버스주식회사의 전무이었던 OOO의 모(母)로 조사되고 있고, 위 OOO은 OOO외 2인과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에 월 임대료를 735만원으로 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차료 월평균 수입금액은 6천여만원(월평균수익은 4천여만원)이었음이 조사되고 있으며, 1994.7.1부터는 임대에서 용역관계로 바뀌었는데 그 사유는 청구법인이 주차장을 임대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비영업용(비업무용)으로 되어 세금(종토세, 토지초과이득세)이 많아 용역체제〔용역이행 보증금 : 150,000,000원 관리용역비 : 5,458,000원(부가가치세별도)〕로 바뀌었으나, 실지는 위 OOO 사장 및 OOO 전무와 구두상으로 임대관계와 마찬가지로 운영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용역관계로 변경된 후 하루 수입금은 5,10,11,12월에는 약 260만원(월 : 8,000만원), 2,3,4,6월은 약 180만원(월 : 5,000만원), 7,8,9월에는 약 200만원(월 6,000만원)이었으나 청구법인에게는 임대료 수준인 60～80만원을 입금시키고(수입금액도 주차증에 차량입고시간만 기재하고 출고시간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나머지는 이익으로 분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건 제1주차장도 1987년도에 OO그룹 부회장 OOO의 동생인 OOO씨가 임대받아 제3주차장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 제1,3주차장의 임대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임대주차장 토지가액의 3% 미만이라 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음〉

(금액단위 : 원)

주) ( )는 ㎡당 가액임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 제1·제3주차장은 이 건 고속버스터미널 건축물의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 OO특별시로부터 공용버스정류장사업면허를 받은 정류장사업에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는 정류장 부동산이므로 그 임대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면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용토지는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정류장용 토지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토지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정류장토지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토지는 자동차정류장이나 여객 자동차 터미널토지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만을 의미하므로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의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쟁점주차장을 정류장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418, 95.8.17 같은뜻임)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및 동 제 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면적을 산출하고 쟁점주차장 면적이 그 기준면적에 미달된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등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93누13469, 1993.11.26 같은뜻임)인 바,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면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아 래 >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의 토지가액은 건축물부속토지의 일부로서 그 지하에는 지하철시설물 및 지하도가 그 지상에는 지하철 환기구 및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개방되어 있어 그 토지의 이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인근 다른토지에 비하여 그 가액이 20분의 1 정도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쟁점주차장이 속하고 있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비율을 판정한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주차장토지의 가액이 이 건 정류장토지의 20분의 1에 해당된다는 거증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가액중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공시된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 토지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그 면적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용역계약으로 위장한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