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9서2418 (2000.03.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10 청구인의 형(兄)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소재 (주)OOOO(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씩 총 225백만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그 양도가액(1주당 5,000원)과 시가(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28,136원)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551,1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법 제34조의 2

에 규정된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매매 등 거래의 형식을 빌어 재산을 실질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증여행위가 개입될 수 없는 사정이 밝혀지는 경우라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바,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할 당시 관련법인은 수익성이 없었고, 높은 부채비율(672%)·부외부채등으로 실질적 주식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가치산정이 곤란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은 액면가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때와 유사한 시점인 1996.3.30 양도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 1996.7.19 양도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일률적으로 1주당 5,000원씩 거래한 사실로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시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실지거래가액이 1주당 5,000원으로 밝혀졌고(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 없음), 그 시가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정상적인 매매실가에 의해 시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동 시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관련법인이 1998.5.14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주식은 그 가치가 “0”이 되어 청구인은 전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형평의 논리에 따라 세법에서 특별히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주식과 같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고, 경제적 담세능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분까지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관련법인등의 부도로 현재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양수에 따른 경제적 이익 및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동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청구인과 양도인인 청구외 OOO간의 쟁점주식 양도·양수가액이 225백만원임에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28,136원인데도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씩 거래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의 2

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간에 저가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평가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외 OOO이 청구인 OOO에게 1996.3.30 관련법인 주식3,200주를 1주당 5,000원씩 양도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외 OOO은 관련법인에세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고, 퇴사 당시 무역담당 이사직에 있었으므로 양수자와 동일직장에 근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외 OOO은 관련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어서 퇴사 당시 청구외 OOO 명의의 관련법인 주식 3,2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외 OOO이 관련법인 주식 1주당 5,000원씩 청구인에게 양도한 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실지로는 매매형식을 빌려 청구인명의 주식으로 실명전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주식의 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주식은 달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 있는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그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정의】제1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등의 친족 8. 양도자의 친지.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특수관계 있는 자】제2항에 “영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라.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규정의 “저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①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할 것 ②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 즉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을 1986.9.1 액면가(1주당 5,000원)로 취득하여 1996.7.19 특수관계 있는 자(청구외 OOO 동생)인 청구인에게 1주당 5,000원, 합계 22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하였고 1999.2.12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금융자료(청구외 OOO의 예금통장)등으로 확인되며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이고,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1주당 5,000원)이 상속세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시가(1주당 28,136원)의 100분의 17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상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와 비슷한 시점인 1996.3.30 청구외 OOO, 1996.7.19 청구외 OOO으로부터 관련법인 주식을 1주당 5,000원씩 취득하였으므로 동 1주당 가액(5,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외 OOO은 관련법인 퇴사 당시 무역담당 이사직에 있어 청구인과는 동일직장에 근무하였고, 또한 관련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어서 퇴사 당시 청구외 OOO 명의의 관련법인 주식 3,2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또한 관련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은 관련법인에서 1996.12.20까지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과 동 OOO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및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1996.3.30 청구외 OOO, 1996.7.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1주당 가액(5,000원)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관련법인은 1998.5.14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자력을 상실하여 담세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액을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단서조항의 적용기준시점은 증여일 현재(1996.12.10)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납세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라는 입법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 국심97서3154, 1999.4.14), 청구인의 경우 증여일 현재 납세자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법령과 사실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1주당 5,000원)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1주당 28,136원)와의 차액 1,041,12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