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 TaxHub 조세법령

제목: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운영비용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주택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와 쟁점운영비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4.1. AAA 주식회사(주택건축사업시행자 지위를 겸하며 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와 관리형토지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9.8.7. 위탁법인 소유의 OOO외 1필지 토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24세대용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9.6. 처분청에 OOO원(신탁보수료 OOO원[이하 “쟁점신탁보수”라 한다]를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위탁법인에게 지급한 직원인건비 및 시행사운영비 등 OOO원(이하 “쟁점운영비용”이라 한다)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1.1.10. 청구법인에게 쟁점운영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29. 처분청에 쟁점신탁보수와 쟁점운영비용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기 과다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1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신탁법」상 신탁은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배타적으로 부여되는 것(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같은 뜻임)이며,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되고, 취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위탁법인이 아닌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신탁자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같은 이유로 최근에 법원은 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OOO시장, OOO시장 등)도 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신탁보수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근거로 위탁사의 법인장부 내역 등 실질과세원칙을 들고 있으나, 이는 위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는 법리와 상충하고,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면 청구법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모순된다.

따라서 쟁점신탁보수는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등의 신탁을 받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에 불과한 비용일 뿐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신탁보수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신탁약정서에 의하면,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건축주의 지위에서 분양계약, 공사도급계약 등 계약의 체결(제3조 제2항)을, 위탁법인은 건축주의 지위를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계약 등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정한 것일 뿐 위탁법인과 청구법인간에 업무를 분장하는 동업계약은 아니다.

위 약정서 제3조 제2항 제4호에서 위탁법인은 이 건 주택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위 사업의 모든 자금 수납 및 자금집행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사무대행은 위 약정서에 따른 청구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이고 결국 위탁법인이 조달한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탁법인이 조달한 자금을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위탁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게 되며 이에따른 회계처리 방식으로 “(차변) 보통예금 ×××원, (우변) 보통예금 ×××원”으로 기표되고 있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통장거내내역을 살펴보아도 직원 AAAㆍBBB 등의 급여지급(OOO원) 등에만 최소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위 최소비용 외에 행정처리 비용(인ㆍ허가 등)은 이미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다.

최근 법원은 신탁수수료에 대해 신탁회사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취득비용 여부와 무관하게 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같은 뜻임)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인건비 및 임차관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지891, 2012.3.30., 같은 뜻임)는 결정이 있었는바,

쟁점운영비용은 신탁약정에 따른 대리사무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비용이라 할 수 없고 위탁법인은 쟁점운영비용을 인건비 임차료 등 일반관리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OOO시장 의견

「신탁법」상 신탁이란 수탁자로 하여금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며, 위탁자와 신탁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통상 건축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그 건축 관련 사업계획승인ㆍ인허가 등의 행정처리 등의 업무는 신탁회사가 각각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위와 같은 신탁계약을 바탕으로 신탁회사가 본인의 명의로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준공을 득하여 취득에 이르렀다면, 신탁회사는 건축물의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12.6.14. 선고 2001두2720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 경우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법인 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신탁약정에 따라 위탁법인이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러한 건축 관련 비용은 위탁법인의 장부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탁회사라하여 그 과세표준을 신탁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법인의 건축 관련 비용인 장부상 가액을 포함한 전체 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등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과세표준은 위탁법인과 청구법인이 지출한 일체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최근에 법원에서 신탁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을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신탁회사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20두32937, 2020. 5. 14. 판결 참조)는 판결을 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인·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등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신탁회사가 건축주(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신탁회사의 인건비 등 건축 관련 제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신탁회사의 건축 관련 비용의 산정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및 소명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판단(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50, 2021.4.14.)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는바,

위 법원 판결과 유권해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신탁보수는 위탁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쟁점운영비용 만큼은 청구법인이 건축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건축주(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처분청에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 중 일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취득가액에 관한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9.23.선고 2002두1588판결, 같은 뜻임),

위 입증자료를 토대로 신탁계약에 따른 건축공사ㆍ인허가 업무 등에 관련한 대리사무보수는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조심 2017지601, 2018.5.23. 및 조심 2012지391, 2012.12.11. 등)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탁계약서 제22조를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ㆍ공과금 등의 비용은 위탁법인이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의 신탁재산에서 자금을 지급하고 이 자금으로 신탁건물 건축에 필요한 제비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위 신탁약정에 따라 위탁법인으로 하여금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러한 건축 관련 비용은 위탁법인의 장부를 통해 확인이 된다.

따라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신탁회사라 하여 본인이 취득에 지출한 비용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법인의 건축 관련 비용인 장부상 가액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신탁보수와 쟁점운영비용 모두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운영비용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주택 신축을 위하여,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은 2018.4. 1. 관리형토지신탁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 주택은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2019.8.7.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탁법인 운영비계좌 입출금 현황에 의하면, 2018.10.11.부터 2019.11.7.까지 BBBㆍAAA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OOO원을, 기타 운영비용 등의 명목으로 OOO원 합계 OOO원의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 의하면, 위탁법인은 2020.3.10. OOO서장에게 2019년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대체전표에 의하면, 위탁법인은 2018.10.11.부터 2019.11.6.까지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해당금액이 차변 보통예금, 우변 보통예금 등의 방식으로 기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시장(OOO청장)은 2020.9.25., OOO시장(OOO청장)은 2020.11.5., 법원 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 32937)을 이유로 관리형토지신탁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등 제1호부터 제10호 등의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등의 신탁을 받는 대가로 쟁점신탁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는 수익에 불과하고, 쟁점운영비용도 대리사무 등에 따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비용이 아니라 임차료 등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주택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중 일부(분양대금 등)를 처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신탁계약상 위탁법인이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쟁점운영비는 대부분 이 건 주택 신축(2019.8.7.) 이전에 발생(2018.10.11.~2019.11.7.)된 비용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와 쟁점운영비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

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年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年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