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지0635 (2014.11.06)

OOO이 2013.10.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31. OOO와 지상 건축물 2,814.5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2.3.9. 이 건 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인 ‘OOO’(이하 “쟁점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의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감 (100분의 50)받았 다. 나. 청구인은 2013.10.1. 쟁점노인요양시설이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0.10.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중 일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을 받지 아니하고 입소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등급이 매년 재평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입소자 중 상태가 호전되어 입소가 불가능한 등급으로 재조정되는 경우 재신청을 하거나 퇴소를 해야 하는데 시설을 나갈 수 없는 처지에서 강제 퇴소 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노인학대로 처벌을 받아 부득이 장기요양등급 없이 입소상태를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정 혹은 병원에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등급판정을 받기 전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요양등급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일반수급자로 지내게 되며, 일부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상황으로 시설에 머물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요양시설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14지775, 2014.8.14., 같은 뜻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2에서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경우로서 60세 이상의 자의 경우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라고 하여 유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취지의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4133, 2010.9.7.), 청구인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입소자는 OOO명이고, OOO명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는데 까지 걸린 기간이 최대기한 60일을 초과한 120일이 경과되어 등급을 받은 것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입소비용의 전부를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노인요양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노인요양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의 유료 노인복지시설이라 하여 2013.3.9.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경감 (100분의 50)받았으며, 2013.10.1. 이 건 부동산이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10.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명단에 따르면, 2012.2.29.부터 2013.8.8.까지의 기간(약 1년 6개월) 중 총 입소자는 OOO명이고, 그 중 OOO은 입소 이후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는바, 그 OOO 중 입소 후부터 1개월 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가 OOO명, 1개월 이후～2개월 내에 받은 자가 OOO명, 2개월 이후～3개월 내에 받은 자가 OOO명이며, 4개월 이후～10개월 내에 받은 자는 OOO명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입소자가 있으므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노인복지법」제34조 제1항에서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 제1항과 제15조 및 제16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며, 등급판정위원회는 그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되,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이 가정이나 병원에서 치매 등의 노인성질환이 악화되었음에도 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수발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에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입소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일반수급자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하겠는바, 쟁점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약 1년 6개월의 입소기간 중 입소자 OOO명 전체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으며, 그 중 OOO명이 입소 전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OOO명 중 입소 후 2개월 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가 OOO, 입소 후 2개월～3개월 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가 OOO명이며, 입소 후 4개월～10개월 내에 받은 자는 OOO명으로서 월 평균 OOO명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모든 입소자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인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라 하겠으므로, 그 전체적인 이용실태에 비추어 쟁점노인요양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4지775, 2014.8.14.,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