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7지1123 (2017.12.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10. 장애자(신장 2급 장애)용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아들 OOO(이하 “공동등록자”라 한다.)과 공동(지분율 : 청구인 1%, 공동등록자 99%)으로 취득하고, 2017.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일(2017.3.14.)부터 1년 이내인 2017.3.31. 공동등록자와 세대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6.15.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영업사원에게 위임하였으나 영업사원으로부터 자동차 취득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하면 추징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전혀 설명을 듣거나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의 입법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되고(조심 2010지0341, 2011.5.17. 참조), 신고ㆍ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납세의무에 대한 확인은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며(조심 2010지0760, 2011.3.21. 참조),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이다(조심 2012지0607, 2012.10.10. 참조).

청구인이 공동등록자와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받은 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안내되어 있는 점 등에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

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2.21. 신장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며, 2017.3.10.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자와 공동(지분율 : 청구인 1%, 공동등록자 99%)으로 취득하여 2017.3.14. 등록한 것으로 장애인증명서, 차량공동명의 등록합의서, 자동차등록부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공동등록자와 OOO에서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다가 2017.3.31.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한 후 처분청이 추징(2017.6.15.)한 이후인 2017.7.6. 다시 종전주소지로 이전하여 공동등록자와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2017.3.14.)로부터 1년 이내인 2017.3.31. 공동등록자와 세대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6.5.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7.3.14.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하단의 ‘감면 확인서’에는 ‘본인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음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 아래 청구인과 공동등록자의 날인(목도장)과 행정사 OOO사무소 관인도 함께 날인되어 있으며, 처분청에 제출하는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하단에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를 수령함’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행정사 OOO사무소 관인이 날인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자동차 대리점에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 및 영업사원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소지를 잠시 이전한 이유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점,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대리인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대리인이 설명하지 아니하여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