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9지0914 (2009.11.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658-4 소재 주식회사 OO OOOOO(OOOOOOOOOO OO OO OOO OOOOO OOOOO, OOOOOOOOOOO OO OO, OO OO O OOOOO OO)의 주식 68,000주(주식비율 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10.31. 청구인이 99.8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OO(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 이 건 법인의 다른 주주인 OOO 명의의 주식 34,000주(주식비율 20%)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법인이 주식의 60%를 소유하게 되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법인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10.31.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서 처분청 관할에 소재하는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1,335,265,835원) 중 그 주식비율(60%)에 해당하는 금액(801,159,50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333,260원, 농어촌특별세 2,130,750원, 합계 23,464,010원(가산세 포함)을 2009.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9.7.9.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9.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O OO OOOOOOO OO)에서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같은 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1998.12.31. 이후 실질 소유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에 대하여도 종전 판례를 유지하여 명의신탁해지는 실질 주주가 원래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그 본질상 “취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이 건 법인의 주식은 그 주주명부상 1989.9.27.부터 1997.9.1.까지 청구인이 총 발행주식 120,000주 중 114,000주(주식비율 95%)를, 나머지 OOO, OOO, OOO, OOO 등 4인의 주주가 각각 1,500주(각각의 주식비율 1.2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두어야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요건 때문에 위 OOO 등 3인과 차명약정에 의하여 그들을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하도록 하여 관리해 온 것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가 청구인의 소유이었고, 이후 1997년 9월 이 건 법인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위 OOO 등 3인과의 주식 차명약정을 해지하고, 1997년 12월경 당시 이 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OOO와 OOO에게 소유 주식 36,000주(당시 주식비율 30%)와 12,000주(당시 주식비율 10%)를 각각 유상 양도하는 한편, 청구인의 지인인 OOO와 차명약정을 체결하고 OOO에게 소유 주식 24,000주(당시 주식비율 20%)를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여 OOO를 이 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근래에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이 건 법인의 경영 방침상 관계회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OOO가 이 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지방에 거주하는데도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주주총회 참석요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2007.11.8. OOO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OOO 명의의 주식 3,000주를 관계회사이며 청구인이 대주주로서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개서를 한 이상, 이는 실질 주주가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명의신탁약정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반대입증을 하지 못한 채 주식거래의 외형만을 근거로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법인이 2007.11.8. 이 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주가 해당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된다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OOOOOO, OOOOOOOOOOO OO)인 바,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취득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건 법인이 주주명부상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과 변동상황 등을 기재하여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명세서상에 특수관계법인은 OOO로부터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수관계법인이 이 건 주식을 2007.10.31. 취득하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법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구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본점 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단체명·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6)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7) 신탁법 제3조【신탁의 공시】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이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1997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7.1.1. 이 건 법 인의 발행주식 114,000주(주식비율 95%)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1997.9.1. 타인에게 소유 주식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발행주식이 48,000주(주식비율 40%)로 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2007.1.1.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68,000주(주식비율 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10.31.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OOO 명의의 주식 34,000주(주식비율 20%)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법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02,000주(주식비율 6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7.11.14.자 OOO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보면, 이 건 법인의 주주 OOO는 소유 주식 34,000주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850,000원)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7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총발행주식 750,000주 중 749,027주(주식비율 99.8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당초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10.31. 특수관계법인이 OOO 명의의 주식 20%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법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60%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작성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법인은 2007.10.31. 이 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각각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법인의 주주였던 OOO 명의의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개서가 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개서되었으므로 이를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설사 그렇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 할 것이며, 그렇다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취득이 실질주주가 그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법인이 이 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