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2지0782 (2012.12.11)

처분청이 2012.8.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가산세 260,2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22.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최OOO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생존당시 차남인 최OOO의 배우자 김OOO과 그 자녀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된 경기도 OOO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3.26. 소유권이전 조정결정OOO을 받고,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1/4)에 대하여 2012.7.2.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인 2008.7.22.부터 6월이 경과하여 취득신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의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2012.7.25.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8.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유류분반환청구의 소OOO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2012.6.8.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장남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증여등기가 이루어져 상속개시일인 사망시점에서는 상속재산이 없었으므로 법원에서 유류분반환에 대한 조정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취득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도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정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반환받아 재산상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행정안전부 도세과-115, 2008.3.20. 참조)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다면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46, 2009.2.25. 참조)인바,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2008.7.22.부터 6월이 경과한 2012.7.2.에서야 이 사건 토지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부친의 사망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 사망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결정일부터 6월 이내에 반환 받은 상속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청구인(4인)을 포함한 7남매를 자녀로 두었고, 2008.7.22. 사망 이전인 2004.4.1.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증여하여 2004.4.7. 차남의 배우자와 그 자녀 2인에게 증여 등기가 되었다. (2) 청구인은 2008.7.22. 피상속인 사망 후 2009.7.21. 유류분반환청구 소OOO를 제기하여 2011.6.10.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피고OOO가 상소하여 2011.7.19. 유류분반환청구 소OOO가 접수되었으며, 2012.3.26. 아래와 같이 조정조서 판결을 받았다. OOO (3)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위 (2)의 조정결정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4/1 지분에 대하여 2012.7.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2.7.5.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서 이 사건 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4.4.7.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차남의 배우자 및 그 자녀들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청구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6.10. 법원의 판결OOO 및 2012.3.26. 법원의 조정결정OOO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 소유로 지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위 법원의 결정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인정되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 관련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2241, 2009.12.22. 및 조심 2012지644, 2012.11.2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