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19지2121 (2019.12.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은 OOO 일원에 8개동 총 648세대 규모의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4.4.30. OOO 건물 84.9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6.20.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8.4.23.부터 2018.5.18.까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5.14. 청구인에게 과소신고 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과 조합을 대신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위 신고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한 대로 성실하게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조합에서 취득세를 악의로 과소신고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논외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OOO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사유가 없었고,

「주택법」제32조의2

규정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서류는 공개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이 관련 자료를 공개한 사실이 없으며, 조합 관련 총회 및 회의 시 조합원들이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4년 9월 발행된 조합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도 취득세 등 신고 및 과세표준 산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에 청구인으로서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과정에서 과소신고가 있었음을 알 수 없었는바, 청구인이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취득세 신고 시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서, 법인장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등을 취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작성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의 주체는 조합이며, 따라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조합에 부과함이 타당함에도 정작 조합에 부과된 취득세는 조합의 납부능력 없음으로 향후 결손처리가 예상되는바, 청구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감사원의 감사목적(지방세 확충)에도 위배된다.

또한, OOO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처분청이 직접 세무조사를 하거나 OOO에게 의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징수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처분청의 업무 부주의, 관련 공무원의 비리 및 부작위로 인해 가산세를 납부하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의해 당초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져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조합이 행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법」제32조의2

규정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OOO에 공사금액이나 관련 자료 등이 현재까지도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1.8.18.에 조합원 574명 중 참석자 230명, 서면결의 170명으로 총 400명이 참석하여 총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총회 회의록 의결내역을 보면 조합원들이 작성한 조합규약과 시공사선정(OOO), 사업계획, 조합원별 부담금 동의(분양가 평당OOO원) 등의 안건이 만장일치로 동의된 사실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사항이었고,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다면 알았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서 알지 못했으므로 과소신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합원 총 400명(서면결의 170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한 조합규약 제6조 및 제39조에서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하여야 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인터넷포털사이트 OOO에 개설된 조합 카페에는 2013.9.15. 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개요와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며, 동 게시내용에 의하면 총사업비는 OOO원(총공사비 : OOO원, 대지비 : OOO원, 간접비등 :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감사원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 후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조합과 조합원 등은 2014.6.19.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OOO과 조합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각종 부담금 등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장부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의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한 취득가액(총 OOO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2)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그대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고, 필요시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도지사에게 의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징수했어야 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조합 등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그대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한 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기안하였고, 신고한 취득가액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제하였다.

3)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처분청과 OOO 등을 통해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개발부담금 산정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조합과 조합원 등이 공사도급금액, 개발부담금 등 취득가액 OOO원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은 2018.6.4. 현재까지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OOO에게 의뢰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2018.6.4. 현재까지 취득세 과소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였다.

(라) OOO이 2014.9.26. 발행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조합의 2014.8.31. 현재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조합의 2011.12.7.～2014.8.31.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일반분양분 302세대 분양과 관련하여 조합이 계상한 분양매출원가는 OOO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주석 10번 기재사항에 의하면 2014.8.31. 현재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조합출자금은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9.7.9. 다음과 같이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하고,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이 건 조합의 장부,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점,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책임이 이 건 조합에 있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업무를 OOO에 위임하였고 OOO은 조합원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위임자인 청구인이 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설령 대리행위에 있어 위임의 목적을 벗어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세무대리인 간의 대리.위임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책임의 문제일 뿐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한 근본적인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과소신고 사실의 적발이 지연된 책임을 처분청이 아닌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조합에 대한 세무조사를 행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 사실의 적발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