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2중0506 (2012.03.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14. 청구인의 남편 이OOO로부터 OOO 소재 대지 173㎡ 및 그 지상 주택 86.3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2008.10.10. 양도한 후, 상속세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기준시가) OOO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9.5.31. 2008년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2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11.3.경, 평가기준일 2008.1.1.)의 평균액 OOO원을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1.4.25. 처분청에 2008년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후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하 “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2011.6.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최근 판례의 경향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종료일까지 납세자가 당해 자산의 상속당시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소급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므로,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는 양도자산의 취득당시 시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최근 법원의 판례는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한 예가 있으나, 국세청 예규 및 심판례에서는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 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 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 (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 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이 평가한 감정가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가, 2개의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반 거래 등을 목적으로 2008.1.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2011.3.18. 감정평가한 가액은 168,703,000원,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2011.3.14. 감정평가한 가액은 OOO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은 OOO원이 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의미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감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심 2010서1380, 2010.5.25 같은 뜻임).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은 2007.11.14.인데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2008.1.1.를 기준으로 쟁점주택을 평가한 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3.경이므로,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평균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