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17-법령해석소득-2618 (2018.02.28)

 ○ 질의법인은 1955.12월 경 설립․개업하여 1983.12.31. 이전에 사업장 인근 토지와 주변의 임야 등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 취득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1999년에 재평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자산재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와 3%의 해당 세율로 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며,

  - 해당 재평가차액에 대해서는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현재까지 자본전입하지 않은 채 자본잉여금의 재평가적립금으로 유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산재평가한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고 재평가적립금을 상법 제46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소시켜 현금배당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이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18에 따른 자본금의 한도액이 설립된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4. 감자차익(減資差益) :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5. 합병차익 :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의 경우로서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6. 분할차익 :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증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세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귀 서면질의의 경우,「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제28조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