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이46523-599 (1994.10.31)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강사(E-2 비자 : 회화지도, 1년거주 해당)가, 국내의 특정기관에서 내국인 회원들에게 영어회화를 지도하고 월정액으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세 원천징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59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강사가 고용관계없이 국내 특정기관의 내국인 회원들에게 영어회화를 지도하고 월정액으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외국인 강사가 지급받는 소득은,

1) 동 외국인 강사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9조, 동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90조 제3항에 의하여 강사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그 외국인 강사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 규정(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해 동소득 발생연도의 익년 5월 31까지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