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4다1419 (1974.12.10)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취득한 제3취득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위의 범위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7.11. 선고 73나4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론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임이 당사자간에 다툼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이 원고가 소론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는 제3취득자의 입장에서 본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변제를 한 때에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으로 보증인에게 대하여는 소론과 같이 대위할 수 없으나 물상보증인인 소외 1, 소외 2들과는 각 담보재산의 가액에 따라서만 대위가 인정되는 법리라 할 것이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그 매수인이 동시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변제는 자기의 채무변제이므로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 없고 따라서 대위문제가 있을 수 없으나 그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느냐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결정될 문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여 그것을 변제한 때에는 구상권이 발생하고 대위가 성립된다고 해석되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사실심에서 담보채무를 매매대금지급에서 공제하는 등 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원고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그 저당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변제로 인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제3취득자인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과 위 각 물상보증인들 소유부동산의 각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를 인정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