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5누116 (1985.07.23)

상속개시 4개월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23. 선고 84구214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및 원고 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동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및 원고 6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전단에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된 상속세 금 41,122,878원, 방위세 금 8,224,575원을 1983.10.25 전액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과세액의 납부에 의하여 그 집행이 종료된 것 같이 된 이상 조세채권의 소멸로 그것이 존재함과 같은 외관이 잔존함으로써 장차 원고들에게 야기될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 열려 있으므로 확인판결의 효력을 행정청이 존중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방법인 부존재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위 판시취지는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에 따라 동 원고들이 이미 세액 전부를 납부한 이상 장차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본건 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판시내용을 잘못 파악한데서 나온 법리오해란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원고 1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ㄱ.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소론이 주장하는 대구고등법원 82구100 및 당원 83누145 사건은 본건과 동일한 상속을 과세원인으로 한 것이나 그 사건에서 쟁송의 대상이 된 것은 연부연납으로 결정된 기본년도분의 금 4,000,000원의 부과처분이였고 그 다음의 연납 제 1,2,3차 년도 분은(부과된 바도 없었다) 그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사건의 원고 패소판결이 본건 제2차 년도분의 부과처분에 대한 기판력을 미칠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기판결 저촉이란 소론은 이유없다.

ㄴ. 본건 상속개시일인 1980.9.22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써 개정 전의 것)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이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상속개시일인 1980.9.22 보다 앞선 같은 해 5.20 한국감정원이 상속재산중의 부산시 북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공장건물의 시가를 금 201,711,250원으로 감정한 바 있으니 이를 위 재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주장 입증하였음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상속개시에 근접한 약 4개월전에 한 위 감정가액은 결코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상속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하고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위 감정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보고한 피고의 위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당원 1984.6.26 선고 84누177 판결을 인용하였다.

위 당원판결은 증여받은 후 3.20.이 경과한 시기의 시가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려면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부동산시가 상승세에 있으므로) 상속개시에 근접한 그 전의 감정의 경우와는 사정을 달리하는 본건에서는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당원의 위 판결취지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이부분 원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및 원고 6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동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